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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다른 조합들의 총회 중 홍보요원을 동원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판결에 따른 다른 조합들의 총회 중 홍보요원 동원 사례의 무효여부는 본 판례를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다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홍보요원은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으나, 선거업무와 관련 없는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홍보요원 활용은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