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3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03/13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열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 개정경위

❍ ‘18.12.31 : 이세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5호)

❍ ‘19. 3. 5 :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개정안 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

❍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 단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 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22.(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3.28.(목) 예정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