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15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박근수		03/13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문장길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문장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9. 1. 30.

○ 제2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2.27.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3. 8.

2		개정사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동성을 유지·보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교통비 등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1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4		검토의견

○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9. 3.2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 3.28.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