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874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엄기영	최진경	박태주		02/08 박근수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019년 도시비우기 사업 시행 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비우기 사업 시행계획

보도상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비우고, 정리하고, 통합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보행이 즐거운 보행로 조성을 위한 ‘19년도 도시비우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7조(비용의 지원)

○ 행정제2부시장 요청사항(2017.2.1.)

- 자치구 도시비우기사업 행정적 지원방안 검토

□ 보도상 주요 시설물 관리현황              (2018.12월 기준)

시 설 명	설치 현황	시 설 명	설치 현황
볼라드	44,417개소	공중전화부스	3,948실
보도상영업시설	2,032개소	우 체 통	1,663개소
사설안내표지판	7,593개소	소 화 전	59,406개소
가로등 분전함	7,226개소	가로수	306,140주
한전지상기기	8,591개소	우체통	1,663개소

□ 추진 경위

○ 2014. 4. : ‘인도 10계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제125호)

○ 2017. 2.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시 ‘종로 도시비우기사업’ 지원요청

- [행정1,2부시장 요청사항]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업총괄 및 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2017. 8. :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편성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중구 다산로 등 9개사업 4,870백만원] 사대문 안부터 우선시행

○ 2018. 3.~11.: 도시비우기 사업추진(종로구, 중구)

- [‘18년 사업비 600백만원] 종로구 450백만원, 중구 150백만원

○ 2018. 12. : ‘19년 도시비우기 추진계획 수립(예산편성계획)

- [예산편성 요구액 600백만원] 중구 다산로

➣ 2019년 최종 예산 편성액 1,100백만원

□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 보행자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비 효과가 큰 시설물부터 우선 정비추진 - 한전지상기기, 지하철 환기구, 공중전화 부스 등 ❖ 예산 잔액 발생시 타 구간 버스정류소 주변 시민 불편 지장물 우선 정비추진 - 중구 관내 버스정류소 주변 ❖ 타 기관 이설 협의 관련 시(市)․구(區)․민간 협치를 통한 조속 협의 절차추진

○ 사업위치 : 중구 다산로 신당역 ~ 약수역간

○ 사업기간 : 2019. 2.~11.

○ 규    모 : 보행지장시설물에 대한 통합․이전․정비 등 43개소

- 시설물 통합 : 14개소

□ 신호등+가로등 12개소, 신호등+보행신호등 1개소, 가로등+분점함 1개소

- 시설물 이전․정비 : 29개소

□ 지하철 환기구 턱 낮춤 7개소, 한전지상기기 이전․정비 5개소

□ 공중전화부스 5개소 철거, 소화전 12개소 이전 등

- 기타 시설물 정비 : 1식

□ 보도 복구 20a, 버스정류장 주변 정비(시민불편 지장물) 1식

○ 사 업 비 : 1,100백만원

	‘19년 예산 증액 편성 관련 검토
▍당초 ‘19년 예산편성 요구시 600백만원 편성 요구. ▍예산 심의시 사업범위 추가 필요성 제기되어 예산 증액 편성(편성액 1,100백만원) ⇒ 증액 편성 예산 : 동일 노선내(다산로)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시행 ※ 한전지상기기 5개소 및 지하철 환기구 턱 낮춤 7개소 추가 정비

○ 시행방법 : 자치구 재 배정사업으로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현황조사                                     : 2019.  2.

○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 2019.  2. ~3.

○ 공사계약 및 착수                             : 2019.  3.

○ 공사완료                                      : 2019. 11.

붙임 : 1. 위치도 1부.

2. 자치구(중구) 사업추진계획서 1부.    끝.

붙임 1

□ 위 치 도
신당역 약수역
□ 현장 사진
보도한복판 한전기기	보도상 환기구
혼잡한 지주형 시설물	이용률 적은 공중전화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