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6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이병환		안준수		01/15 박태주
협 조

2019년 시도상 보도 소파보수비 재배정계획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9년 시도상 보도 소파보수비 재배정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9년 보도상 소파보수비 재배정 계획

□ 사업 목적

○ 간선도로상 보도블록의 소규모 파손 보수를 통하여 평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민원에 사전 대응하고, 보도블록 내구년수를 상향하여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제47조(비용의 지원)

○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서울특별시도 261개 노선(L=1,668㎞, A= 6.71㎢)

○ 정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공사발주하여 소규모 파손 정비

○ 사업기간 : ’19. 2월 ~ 11월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예산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 부서)보행정책과, 정책)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 보행환경개선, 세부)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시도상 소파보수비)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비 고
계	2,500,000
포 괄 비	2,500,000	시도상 소파보수비(25개구)

□ 추진 방법

○ 자치구 재배정 – 25억 /25구 (자치구별 1억)

○ ‘보도블록･인도 10계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도 부분 보수로 유지관리 강화

- 노후 보도 부분보수, 보도블록 침하 ･ 파손 ･ 평탄성 불량, 측구, 경계석, 물고임 보도정비

- 순찰점검･모니터링단 등 시민불편신고 사항 신속 정비

※ 소파보수 면적 기준 : 화강판석 2㎡ 이하 / 소형고압(콘크리트) 10㎡ 이하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월 : 자치구 보도소파보수 사업예산 재배정

○ 2019.  3월 : 공사 착수

○ 2019. 12월 : 사업 정산 및 준공

□ 행정 사항

○ 재배정 예산은 특별시도의 보도 구간 소파보수에 한정하여 집행, 사후 정산 관리

○ 자치구별 재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