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00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병환	좌승호	박태주	박근수		01/11 고홍석
협 조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9년도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9년도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노후 불량보도 신속정비 위한 자치구 예산 재배정으로 ‘걷는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목적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보도 조성

○ 소규모 부분파손 및 불량개소의 신속한 정비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서울특별시도 261개 노선(L=1,668km, A=6.71㎢)

○ 정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공사 발주하여 보행불편사항 신속정비

○ 사업기간 : ‘19. 3월~11월

○ 사업내용 : 10년 이상 노후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보수 1순위 우선정비) 및 불량 보도 구간 신속 정비

□ 예산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 부서)보행정책과, 정책)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보행환경 개선, 세부)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구 분		예산액(천원)	내역	비 고
계		25,814,870
사무관리비 등		184,870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 설 비		25,610,000
	시도상 보도정비 (1순위 정비)	12,550,000	시도상 보도유지관리(25개구)	포괄비(25개구 재배정)
	불량 보도구간 정비	10,560,000	보도 정비(25개 사업)	구간별 별도 보도정비 (해당 자치구 재배정)
	시도 상 소파보수비	2,500,000	소규모 파손 정비	자치구별 1억씩 재배정
시설부대비		20,000	시설공사 소요 부대비용

□ 기본 방향

○ 전면적 보도정비는 지양하고, 소규모 파손 부분 및 불량구간 우선 정비

○ 시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도정비(횡단보도 턱낮춤 정비 등)

○ ‘보도 10계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보도 유지관리 강화

□ 포괄비(1순위 정비) 재배정 계획

○ 상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비 지원(25개구) 기준

① 특별시도 보도관리면적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10%씩 차등 조정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그룹	비고
보도관리면적(㎡)	300,000이상	300,000미만~ 250,000이상	250,000미만~ 226,800이상	226,800미만~ 193,000이상	193,00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②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5개그룹으로 나누어 20%씩 차등 조정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0.0이상	80.0미만~ 62.0이상	62.0미만~ 58.9이상	58.9미만~ 55.0이상	55.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0.60	0.80	1.00	1.20	1.40

③ ‘18년 보도유지관리 재배정 예산 집행률(10월기준) : 5개그룹으로 나누어 10%씩 차등 조정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집행률	87.0이상	87.0미만~ 77.0이상	77.0미만~ 64.0이상	64.0미만~ 38.0이상	38.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조정율(①+②+③) 및 재배정 금액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적용 조정률	1.20이상	1.20미만 ~1.00 이상	1.00미만 ~ 0.90이상	0.90미만~ 0.70이상	0.7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배정금액(백만원)	360	340	320	300	280

⇨ 적용 조정률 = 보도관리 면적 조정율 ×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조정율 × 집행률

※ 단위사업(25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자치구 재배정액 조정

- ‘19년 별도 단위사업(의원발의)이 편성된 자치구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일정비율 조정 감액(14개구, 16백만원~300백만원)

○ 상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비 재배정 금액  / 9,900백만원(79%)

- 보도유지관리(포괄비) 자치구 재배정 (붙임)       : 8,020백만원

- 장애인안전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 1,560백만원

***************************************************

- 시의회 앞 보도정비 사업 (중구청)               : 120백만원

※ 타당성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중 금액 변동 가능

○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비(포괄비) 지원(7월중)  : 2,650백만원

-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시책·타부서 사업 지원

※ 자치구별 부족사업비는 자체 예산이나 도로굴착기금 확보 공사 시행

□ 불량 보도구간 정비 예산(단위사업) 재배정 계획(의원발의)

○ 자치구별 불량 보도구간(단위사업) 재배정 : 10,560백만원

- 사업대상 : 14개 자치구 25개 사업 (붙임 : 행당로 보도정비 등 의원 발의 사업 목록)

□ 중점 정비대상

○ ‘보도블록･인도10계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행불편 사항 집중 정비

- 노후 보도 보수, 보도블록 침하 ･ 파손 ･평탄성 불량, 측구 파손, 물고임 보도정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발주하여 순찰점검･모니터링단 등 시민불편신고 사항 신속 정비

○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안전시설 정비

- 2017~2019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연차별 정비 물량에 포함된 구간 제외하되,

파손 및 위험구간 등 긴급 정비가 필요구간은 정비

○ 보차도 경계석 미끄럼 저항 기준 미흡 구간 개선(버너 가공 등 현장가공 또는 교체)

-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 구분 경계석 우선 정비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구간 우선 정비 및 일반 구간 지속 정비실시

□ 추진 계획

○ 2019.  1월 : 상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 사업예산 재배정

○ 2019.  7월 :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 사업예산 재배정

○ 2019. 11월 : 보도유지관리 사업 완료

□ 행정 사항

○ 재배정 예산은 특별시도의 보도 구간에 한정하여 집행하고, 사후 정산 관리

○ 자치구별 재배정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2019. 1월)

○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중(7월 말까지) 60% 이상 집행

-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상반기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시 집행률 반영예정

붙임 : ********************************

2. 자치구별 보도면적 현황 1부.

3.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부(2019년 1월 기준).

4. 예산 집행률(2018.10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