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255
결재일자	2018.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2/29 김학진
협 조

제설함 일제점검 및 관리계획 개선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설함 일제점검 및 관리계획 개선

제설함 배치 위치와 내용물 등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금회 조치사항과 항구적 관리대책을 개선하여 보고드림

□ 제설함 현황

○ 배치규모 : 총 12,679개소(자치구 관리 제설함 98%)

(단위 : 개소)

관리구분	총계	자치구	사업소	시설공단
계	12,679	12,480	106	93
제 설 함	12,330	12,131	106	93
제설도구함	349	349	-	-

※ 제설도구함(349개소) : 시 배부 250, 자치구 추가 구매 99

○ 제설함 종류

제설함(제설제 보관)		제설도구함(무상사용)

○ 제설함 현장 위치 안내

- ‘서울안전’앱 공개배포 : 총괄 매뉴 → 대설 → 내주변 제설시설물

□ 일제점검 결과 및 실태

○ 강설후 제설함 상태 : 붙임 사례 사진 참조

- 제설제 보충(2,046개소) : 16%(일부 빈 함 10%, 완전히 빈 함 6%)

- 쓰레기 투기(634개소) : 5%

⇒ 어린이들의 과자봉지,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주로 외국인 투기) 등

완전히빈 제설함	일부빈 제설함	쓰레기투기 제설함	일부빈 제설도구함

○ 제설함 안내 위치

- 전체의 2.5% 정도는 제설함이 안내된 ‘서울안전’앱 위치와 다름

□ ‘18/’19년 제설기간 중 조치현황

○ 2018.11.19. : 제설대책 추진관련 제설함 등 관리철저 지시

○ 2018.11.29. : 제설함 등 관리 철저 지시

○ 2018.12.14. : 강설예보에 따른 제설장비 및 자재관리 철저지시

○ 2018.12.17. : 제설함 정기점검 실시 및 위치변경 사항 수시 제출 지시

※ 강설일자(3회) : 11.24(토) / 12.13(목) / 12.16(일)

□ 금회 조치사항

○ 제설함 일제 점검 및 정비 : 총 12,679개소(기존대비 460개소 증가)

- 신규설치 531개소, 제거 71개소, 위치이동 311개소

※ 향후에도 지역 주민민원 등에 의거 설치수량은 다소 변동 가능

○ 서울안전앱상 제설함 위치 업데이트 시행

□ 향후 조치계획

○ 향후 강설예보시마다 제설함 일제점검 후 제설밴드방에 보충사진 등록

- 도로관리과에서 자치구별 무작위 표본점검 시행 : 매 강설 후 실시

○ 제설함이 비상재난 대비용 시설임을 알수 있도록 외국어 병기 스티커 제작

- 영  어(Storage Of Materials For Melting Snow)

- 중국어(融 雪 剂 存 放 箱)

※ 문구 및 디자인은 자치구(제설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279천원(스티커 제작비용)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32개 제설기관에서 제설함 스티커 부착 작업 수행

붙임 : 금회 일제점검 시 제설함 보충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