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7160

주무관

지방소득세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9.3.27.

이혜경

서상범

엄주하

03/28

代강환복

결재일자

2019.3.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원활한 신고 업무를 추진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	12월말 결산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1 ~ 2.5%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18.1.1.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최고세율 2.5% 적용
□	납세지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4.30.(화)까지 신고납부
□	사업장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안분방식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Ⅱ		세입 현황

□ ‘19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12,222백만원(서울시 가배시액)

○ ‘18년 징수액 : 세입목표 10,651백만원 대비 11,193백만원 징수(105.1%)

□ ‘18년 확정신고·납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8년 전체 신고현황		2018. 4~5월 신고 현황						기타 (4~5월분 제외)
		합계		전자신고		서면신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817	11,884	2,076	6,141	2,038 (98.1%)	6,118	38	23	741	5,743

-‘18년 4∼5월 납부현황 : 2,076건중 687건 6,078백만원 납부

Ⅲ		중점 추진사항

□ 신고시 주요 고려사항 중심 홍보 추진, 안정적 신고 유도

○ ‘1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귀속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 세율인상(2.2%~2.5%) 홍보, 세액공제 감면·적용 불가(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제외), 사업장안분 세부기준 안내(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홍보안내문, 지역언론,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 신고납부시스템 장애 대비『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Ⅳ		세부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 :***(주) 외2,722

-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 외 44

○ 방문 납세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창구 설치 운영

- 운영 기간 : 2019. 4. 15. ～ 4. 30.

- 설치 장소 : 세무2과 민원창구

- 신고납부 안내문 등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지방소득세 담당직원 순번제 운영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전년도 전자신고율 98.1%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E-Tax [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

‘19년 세제 개편사항 홍보 강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무』책자 활용

- 구 홈페이지 게시, 신고납부 안내창구 비치,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제공

○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및 신고시 유의사항 등 철저히 숙지하여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기타 주요 홍보 사항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 1. ~ 4. 13.)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기한일 전 조기신고 유도

- 구 홈페이지 팝업창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관내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자체 홍보 인프라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

『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     여 시·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기관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  E-Tax 장애 : We-Tax로 신고납부 유도

-  We-Tax  장애 :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세무종합 장애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경우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사업장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 서울시분만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납기 마감일전(4.29~30.) 연장근무 실시

○ 납기 마감일(4.30.) 전산시스템 장애시 조치

-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해 직접 고지서 발급

▸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수기납부서* 납부 유도

* 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직접작성 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출력분 납부)

- 신고서류는 접수처리 후 장애 복구시 전산 입력

▸ 접수시점으로 소급 입력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 특례」 적용 검토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Ⅴ		행정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 일정

○「특별징수명세서」제출(이자·배당소득) : ‘19. 4. 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19. 4. 30.까지 (연결법인은 5.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19. 5. 24. : 본점 지자체에서 특별징수 지자체로 정산액 입금 요청

- ‘19. 5. 28. : 특별징수 지자체에서 본점 지자체로 정산액 송금

- ‘19. 5. 30. : 본점 지자체에서 환급법인 일괄환급

- ‘19. 6. 26. : 본점 지자체에서 지점 지자체로 정산액 배분

□ 추진사항

○ ‘19. 3. 29. : 홍보 추진 자체점검표 서울시 제출

○ ‘19. 4. 5. : 관내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 ‘19. 4월 ~  : 리플릿, 안내문, 인터넷, 전광판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19. 5. 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1차 ’19. 4. 30. 기준)

○ ‘19. 6. 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2차 ’19. 5. 31. 기준)

붙임  1. 신고․납부 안내문(안) 등 1부.

2. 홈페이지등 홍보문(안)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부.

4. 홍보추진 자체 점검표 및 신고납부 현황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