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01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우선옥	03/28 박유미

2019.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참여 구 선정 심의결과 보고

2019. 3

보건의료정책과

2019.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참여 구 선정

심의결과 보고 및 사업비 교부계획

「2019.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자치구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및 사업비 교부계획을 보고드림.

Ⅰ		공모 및 심의개요

□ 관련근거

○ 2019.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심의회의 계획
(보건의료정책과-9137, ‘19.3.19)

□ 공모개요

○ 사 업 명 :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

○ 공모기간 : ‘19. 2. 11 ~ 3. 15일까지

○ 공모대상 : 8개 자치구

○ 선정규모 : 4개 자치구

○ 사 업 비 : 금1,212백만원(공간조성비, 시비 100%)

○ 신청서 접수 결과 : **************************

Ⅱ		심 의 및 결 과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회의 개최

○ 일    시 : ‘19. 3. 26.(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1

○ 심의위원 : 5명(내부 1, 외부 3)

- *********************************
**********************************

○ 안    건 : 사업계획서 평가, 참여 자치구 선정·의결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A	B	C	D	E
합 계			100
사업 계획서 평가 (70)	사업내용의 적정성 (70)		70
		◦ 기반구축 정도 (30)	30
		- 병렬적 사업 추진공간 통합 정도	10	10	8	6	-	-
		- 공간 규모 및 배치 적절성	10	10	8	6	4	2
		- 인력배치계획 적절성, 전담조직 구성	10	10	8	6	4	2
		◦ 수행계획 (40)	40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15	12	9	6	3
		- 사업 시행 대비 사전 조치사항	15	15	12	9	6	3
		-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 및 활용	10	10	8	6	4	2
기관 역량평가 (30)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정도 (30)		30
		◦ 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의지	10	10	8	6	4	2
		◦ 자체 예산(구비) 확보	20	20	15	12	9	6

○ 시범 자치구 선정

- 심의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참여 자치구로 선정

□ 평가 및 심의결과

○ *********************************************

○ 자치구별 평가결과 및 득점내역 : 붙임 참조

Ⅲ		사업비 교부

□ 교부개요

○ 교부대상 : 4개 자치구(각 구별 303,105천원) ※ 규모 330㎡ 이상

○ 교부금액 : *******************************

○ 보조비율 : 시비 100%

○ 교부시기 : 4월중 일괄교부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조건

○ 예산집행

-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또는 회수)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편성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사용 불가

※ 보건소의 일반적 시설비로의 사용 불가

- 사업비 적기 집행 권장

· 서비스디자인 용역 기간(‘19. 4~ 6.30일) 감안 적기(12월말까지) 집행

-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준수

· 세부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준수

○ 항목별 편성․집행 기준

- 설계비 : 15백만원 범위

- 물품 및 자산취득비 : 30백만원 범위

· 취득가액 기준 100만원 이상 물품 및 듀얼모니터 구매, 대기알림판 설치

※ 행정용장비(컴퓨터,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구매 불가

· 사업비 정산 시 물품 구매목록 등 별도 제출(단가 표기)

○ 사업비 정산

- 건강관리센터 조성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성결과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 (지출내역 첨부) 제출

- 조성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

Ⅳ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회의개최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582,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회의비용 : 182,000원(문구류, 음료 등)

○ 지급방법 : 위원별 계좌로 이체, 부서 법인카드 결재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심의결과 통보 및 자치구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별 교부금액 확정내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4.10까지)

붙임  심의 의결서 및 평가 결과(집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