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627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운영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박여은	허혜경	03/28 김명주

「서울혁신센터」

푸드트럭 사용료 정정 부과 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혁신센터」

푸드트럭 사용료 정정 부과 계획

서울혁신센터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인 푸드트럭 사용료 정정 부과 관련, 곳간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정정 부과 하고자함.

□ 관련 근거

○ 푸드트럭 사용료 및 체납 관련 검토 보고(사회혁신담당관-2389 / 2019.3.5.)

- 지난연도(’18) 사용료 정정 부과 문제는 서울혁신센터내 유사사례(곳간 사용료 정정 부과)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

○ 곳간 사용료 정정부과건 법률자문 결과 보고(사회혁신담당관-3603 / 2019.3.28.)

- 사용기간이 경과한 사용료 차액분에 대한 정정 부과 가능

□ ** 법률자문 결과(요약)

○ 사용기간이 경과한 사용료 차액분에 대한 정정 부과 가능

- 사용기간이 경과한 사용료에 대해 계산 착오를 이유로 추가 차액 부과 가능

- 잘못 부과된 사용료를 정정 부과하여 미청구된 금액 부과 징수 가능

□ 조치 계획

○ 유사사례인 **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지난연도(’18) 사용료 정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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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정정부과 고지서 발급·납부                          :  4.12.(금)

※ 사용료 정정부과 고지서는 발급(’19. 3.14)되었으므로 대상자에게 고지서 송달, 납부 안내

붙임 1. 푸드트럭 사용료 산정 및 체납 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곳간 사용료 정정부과건 법률자문 요약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