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260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오인찬	최준선	03/28 김규룡

2019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예산 : 22,479백만원(시비)  ※ 국비 : 4,38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5,193,711	4,850,586	7,338,846	2,079,981	3,015,543	22,478,667
민간위탁금	4,442,411	4,147,486	4,772,076	1,364,981	621,417	15,348,371
민간위탁사업비	751,300	703,100	2,566,770	532,000	-	4,553,17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	-	183,000	-	183,000
사무관리비	-	-	-	-	2,234,126	2,234,126
연구용역비	-	-	-	-	160,000	160,000

※ 전년대비 증가사유(849백만원) : 표준훈련비 적용률 인상(2,128백만원) 및 연구용역 추진비 신설(160백만원) 등

○ 시공통예산 집행용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3,015,543
민간위탁금	621,417	- 공통행사비용(합동입학식, 워크숍 등) (551,417) -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성과급 (70,000)
사무관리비	2,234,126	- 남부 외부용역 추진비 (1,986,000) - 홍보비, 통합위 운영비 등 (248,000)
연구용역비	160,000	- 혁신방안 학술용역비 (60,000) - 동부 가설건축물 학술용역비 (100,000)

□ 2019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개선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54.64%		60%로 인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무비율		의무집행비율 - 의무비율 기준없음		의무예산편성비율 - 예산액 기준 예산편성 및 산출액 기준 집행 - 교육훈련비/시설장비유지비 변경 및 전용 불가		의무비율 기준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
변경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경조사비 기준		축의·부의금품 한도액 5만원		「청탁금지법」을 준용 (축의·조의금 한도액 : 5만원, 다만, 축의·조의금으로 대신하는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		관련 기준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강화	예산 전용·변경 사전승인		규정 없음		예산전용 및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전승인 얻은 후 사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준용 - 임의적·자의적 예산 전용·변경 방지
	기능경기대회 성과급 지급제한사항				중복지급 제외 ① 우수기능인 배출기관 선정시 해당금액만큼 차감지급 ②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동일 종목 입상시 전국 입상지급금액만 지급		성과급 중복지급 방지

□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 시달(서울시→기술교육원)	: ’19.3.28.
○	2019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19.4.1.
○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및 정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분기별
○	직업훈련사업비 결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20.2월중
○	2019년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회계감사 수행 (서울시)	: ’20.3월중

붙임  1. 2019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 1부.

2. 기술교육원 분기별 제출자료 등(별첨1~16)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