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94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이용민	03/28 김영란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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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 확인증을   발급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설치)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 ***	***	*******************************	2019.3.18.	정원 3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 →  현장방문

<검토 서류>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등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토 내용 (붙임 1 : 현장확인점검결과) 참조

①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장례식장(******)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②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 평면도 상 전체면적*****과 구조별 면적(********************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 이상 ) 및 신청인원 30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학습교구

③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

④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사업계획서에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이 작성되어 있음

⑤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수인력의 자격 ․ 경력 및 자격증 등 구비서류 적정하게 갖추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요건에 충족하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의 면적에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10명당 1세트씩 학습교구 갖추어짐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고, 사업계약서에 있는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함

※ 서초장례지도사교육원(대표 전노숙)이 경영곤란 사유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폐업하고, 폐업한 교육원에 앤씨애듀장례지도사교육원(대표 전노숙)으로 개원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확인

○ 교육기관명: *************

○ 확 인 번 호: **********

○ 확 인 일 자: 2019. 3. 29

□ 행정사항: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확인증 교부(’19.3.29)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