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80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3/28 송호재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9. 3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규모

▢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 시행)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운영규모

○ 총 753호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27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80호

2		’18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사업실적

○ 운영기관 선정회차 확대

- 기존 2회 선정방법을 3회로 개선하여 공가 최소화(추가 25개 기관, 59호 공급)

○ 전세금 지원형(민간주택) 공동생활가정 신규 도입 : 9개 기관 선정(LH)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지원 9개 기관(장애인복지정책과)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강화

- 양 공사와 관련 사업부서간 운영방안 협의 등 사업 효율화 방안 공유

‧ 1층을 신체장애인 전용으로 우선 제공, 출소자 관리주체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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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유관기관, 잠재적 수요기관에 대한 홍보 확대

○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저조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 노력

-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관련협회,시‧구 등) 홈페이지, 이메일링, 공문발송 등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가 계약 원활화

○ 운영기관이 원하는 공가를 찾고 계약하도록 공가개방 분기별 1회 실시

- 당초 운영기관 모집 기간에만 한정(반기1회)하여 개방하였으나, 분기별 1회 개방하되 개방기간 연장(10일 이상)

○ 운영기관 선정 후 공급가구 변경 희망시 1년간 지원대상 자격 유지

▢ 유사 지원사업 간 통합 또는 유형화 혼란, 형평성 문제 해소

○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을 담당부서에서 동일하게 운영(자립생활주택-장애인, 지원주택-노숙인)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방안 도입

-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 운영주택을 이관하는 방안 등 협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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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중앙부처, 시 및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또는 개인기관으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과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 지원내용

○ 공급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적정한 주택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시중 가격의 50~30% 수준, 운영기관 부담

▢ 선정절차 : 모집 및 선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선정

모집공고	운영기관 모집, 서류심사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계약
계획수립(서울시) 모집공고(공사)	운영기관 모집(자치구) 서류심사(시 담당부서)	운영기관 심사선정 및 통보(서울시)	임대차 계약 (기관 ⇔ 공사)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시 복지부서 추천을 받아 심사의뢰된 운영기관

- 심사절차 : 자치구 서류접수 검토, 시 부서에서 1차 심사후 주택정책과 추천

※ 심사선정기준

평가항목	배 점
최근3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4
최근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 지원실적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시설종사자)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총소요예산)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소요예산 중 자부담 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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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기관 관리

▢ 임대차 계약

○ 계약기한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가능(소관부서평가)

○ 계약체결 : 양 공사와 운영기관간 계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신청공가의 규모 등에 따라 운영기관이 납부

▢ 재계약 평가

○ 평가대상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소관 자치구 및 시 부서에서 재계약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평가방법 : 분기별 1회, 자치구 및 시 부서 현장점검 및 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 100점 기준으로 70점 미만 시 재계약 부적정으로 심의 위원회에 안건 상정

평 가 항 목	배 점
입주자 인원	40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	10
시설관리자(종사자) 근무현황	20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	20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지도점검

○ 점검방법 : 연 2회, 자치구 및 시 부서에서 자체점검계획 마련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입주자 주거실태(입소인원, 임대료), 운영기관 실태(관리자 현황, 자체규정 준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택관리

○ 관리부서 : 각 공사 시설유지보수 부서

○ 관리방법 : 각 공사 시설계획부 및 지역별 센터에서 수시 보수 조치

5		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 상반기 : 모집(4월), 서류검토(4월 중), 선정(5월), 계약(~ ‘20.5월)

○ 하반기 : 모집(8월), 서류검토(8월 중), 선정(9월), 계약(~ ‘20.9월)

▢ 운영기관 평가

○ 분기별 1회 : 담당부서에서 분기별 평가 후 결과 제출

붙 임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2. 운영기관 심사선정 평가서식(사업계획서, 평가배점표) 각 1부

3. 재계약대상 현장점검 및 평가배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