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075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지현	김상우	최현정		03/28 이회승
협 조

「스마트앵커시설」

3차년도 조성 후보지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19. 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 앵커시설」

3차년도 조성 후보지 선정 심사 결과 보고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조성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2020년 대상지 자치구 공모 계획

(거점성장추진단-1004, 19. 1.24)

○「도시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3차년도 대상지 자치구 공모기간 연장 계획

(거점성장추진단-3150, 19. 3.13)

○「스마트 앵커시설 후보지 선정」접수결과 및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시행계획

(경제정책과-11463, 18.10.02)

□ 심사개요

○ 장    소 : 2019. 3. 26.(화) 13:30~17:00

○ 장    소 :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안    건 : **********************************

○ 심사위원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7인, 스마트앵커팀장(간사)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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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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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심사방법 : 세부 심사기준 등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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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 자치구 신청 후보지  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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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지	최종 점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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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9. 3월중  :  자치구 공모 선정결과 발표

○ `19. 4월중  :  부지별 실태 조사 용역

○ `19. 하반기 :  투자심사

붙임 1) 의결서 및 평가표  각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심사내용(PPT)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