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937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도석	심혁보	김창현		03/28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추진 기본계획

2019. 3.

남북협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추진 기본계획

서울-평양 교류협력 주요과제별로 남북 전문가 등이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개요

서울-평양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과제별 세미나(~9월)		도시협력 포럼(11월)		상시 소통․협력 체계
과제별 논의구조로 출발		종합적 협의의 장		지속가능한 상시 논의체계로 발전

□ 추진방향

○ 북측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기초한 공동 논의과제 지속 발굴․확대

○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와 민간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논의 구조 마련

○ 남북교류 경험과 접촉선이 있는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추진개요

○ 과제별 세미나  (북측 참여 전에는 국내 전문가 위주로 우선 추진)

- 추진시기 : 2019. 3~9월

- 추진과제 :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등 4개 사업

- 추진방법 : 과제별 업무담당이 관련전문가 구성, 일정별 논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 도시협력 포럼

- 시기/장소 : 2019.11월, (서울 또는 평양)

- 주요내용 : 과제별 세미나에서 도출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시민의 의견수렴

과제별 세미나(~9월)	성과공유 교류확대	도시협력 포럼 (11월)
▪서울․평양, 남북 전문가 참여 ▪주요과제 - 대동강 수질개선 - 결핵 등 보건․의료 -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 역사복원 및 관광산업화 ▪과제별 정보수집․교환 중심		▪세미나 참여자, 서울․평양 대표 등 ▪진행(안) - 서울․평양 대표자 간담회 - 과제별 협력방안 구체화 논의 - 협력사업 관련 주요시설 등 참관 - 협력사업 공동성명서 채택 ▪서울-평양 분과위 구성 및 제도화

※ 대북제재 완화시 경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 역할

Ⅱ		과제별 세미나 운영(안)

과제명	실행개요(안)	일정별 주요논의사항
대동강 수질개선	************************ ********************* *********************************************	************************ **************************** ********************* ***********************
서울-평양 스마트시티 협력	********************** ********************* ************************************************** **************************** ************************	***************************** ************************** ******************************** ************************************************

서울․평양 역사교류 학술회의	****************** ************************ ***************************** ***************************************	**************************** ****************************** ****************************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	************************ ********************* ************************** ***********************	******************************************* *****************************************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추진과 관련 북측의 참여 전까지 남측 전문가 위주로 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전 정보 수집 및 교류 기반 확대

Ⅲ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안)

□ 시   기 : ‘19.11월

□ 장   소 : 서울(또는 평양) (※ 장소, 일정, 의제는 북측과 조율)

□ 참   석 : 분과별 전문가, 서울시장, 평양인민위원장, 초청자 등

□ 주요내용

○ 서울・평양 대표자 간담회

○ 분과(과제)별 심화토의, 주요시설 등 견학

○ 지속 가능한 도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 향후, 과제별 세미나 결과를 반영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실행

	서울-평양 간 과제별 세미나 개최의 성과를 이어 사업별 교류과제 구체화, 양 도시간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협력 포럼 개최를 추진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80백만원 (자료집제작, 전문가 토론 수당 등)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 사무관리비

□ 부서 협조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행사 전후 대시민․언론 홍보

○ 세미나 및 관련 행사 추진 후 남북협력정책팀에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