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54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조은주	박신규	03/28 박경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주무관			조미리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2기) 선정 -

실무협의체(TF) 운영 및 회의 결과 보고

2019.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치구, 시건축사협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2기) 선정 -

실무협의체(TF) 운영 및 회의 결과 보고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 및 제도 운영·개선을 위해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하여 2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안    건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 관련(1차, 2차)

○ 일시,장소: 1차) 2019. 2. 27.(수)10:30~11:30, 신청사8층 공용회의실

2차) 2019. 3.  8.(금)10:30~11:30, 신청사2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자

‣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2차 불참), 건축관리팀장

‣ 서울시 건축사회(최찬수, 김재록, 박운천, 안경희)

‣ 자치구

1차) 성북구 건축과장, 송파구 건축과장, 마포구 팀장, 관악구 팀장

2차) 성북구 건축과장, 송파구 건축과장, 마포구 팀장, 관악구 건축과장

○ 회의 내용

- 모집공고 및 운영기준 제한 대상자 처리 방안

- 공사감리자 선정 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개선 등

○ 회의사진

1차 실무협의체(TF) 회의	2차 실무협의체(TF) 회의

□ 주요 안건 논의 결과

○ 감리자 선정은  모집공고 기준대로 적용

-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자(2명), 공고일 현재 사무소 미개설자 (2명)는 감리자 선정 제외

-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 1회 이수자까지 선정, 0회 이수자는 선정 제외

- 구 건축사 협회 미추천자는 권역변경 제한

○  감리자 선정 기준 개선 필요

- 감리자 교육을 연2회에서 기수별 2회 이상으로 운영기준 개선 추진

- 허가권자 지정 제외 기준 악용에 대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역량건축사· 신기술 ·설계공모작의 경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절차 및 기준 정비 필요

○  감리자 권역 설정 및 운영기준 개선 노력

- 타권역 감리자로 등록 후 1년 내 신청 권역으로 사무실 이전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시, 자치구, 건축사 협회)합동 회의에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사유가 정당할 경우 이전 기한을 6개월∼ 1년간 유예 결정 등 검토

- 4개권역의 통합 운영, 타권역 등록 기준 25% 상향 안은 장기적 논의

- 서울시와 서울시 건축사회는 금년 제도 개선 협의체를 마련하여 업무 자율과 공공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노력

○  감리 업무 부적격자 제재 방안

- 역량 부족, 고령감리자 등 부적격 감리자는 지역정보 및 통계 자료를 먼저 확인하여 교육 강화 및 제도 개선 논의

- 감리자 등록시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 건축사의 등록제한을 2년으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검토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개정

-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을 개정안을 제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리업무 민원분쟁 조정 및 소규모 공사감리자 징계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검토.

○  건축주와 감리자의 분쟁 조정 방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나 운영하는 자치구가 없음.

- 서울시건축사회는 현장점검반 활동을 확대하여 감리 부적격자 및 감리업무 포기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 검토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2기) 선정 결과

○  최종 선정: 1,670명(권역변경 신청 33명 포함)

※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1기, 2017. 4. 10.~): 1,615명

-  신청 인원: 1,688명

-  제외 인원: 18명 (행정처분 2명, 미개설 2명, 교육0회 이수 3명, 신청후 취하 11명 제외)

권 역	해당구	인 원	비 율	권역	해당구	인 원	비 율
동북권	성동구	80	4.8%	도 심 서북권	종로구	56	3.4%
	광진구	109	6.5%		중구	37	2.2%
	동대문구	29	1.7%		용산구	36	2.2%
	중랑구	29	1.7%		은평구	49	2.9%
	성북구	40	2.4%		서대문구	34	2.0%
	강북구	38	2.3%		마포구	117	7.0%
	도봉구	23	1.4%		권역이동	0	0.0%
	노원구	28	1.7%
	권역이동	14	0.8%
	소계	390	23.4%		소계	329	19.7%
서남권	양천구	41	2.5%	동남권	서초구	226	13.5%
	강서구	78	4.7%		강남구	203	12.2%
	구로구	51	3.1%		송파구	79	4.7%
	금천구	37	2.2%		강동구	8	0.5%
	영등포구	90	5.4%		권역이동	0	0.0%
	동작구	43	2.6%
	관악구	76	4.6%
	권역이동	19	1.1%
	소계	435	26.0%		소계	516	30.9%

□ 행정사항

○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2기) 명부 공개 공고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건축사 협회 홈페이지 게시

○ 실무협의체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금액: 10만원 × 4인 × 2회 = 80만원

- 예산 과목: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2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선정 명단

2. 회의 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