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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물 신축 시, 일개 통신사 협약 제도 폐지)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입주하신 건물의 인터넷 공급사 독점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주하신 오피스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업체와의 계약은 관리단 집회 의결 또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