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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명부 공개 시에 전화번호 삭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2411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의 안건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는 위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