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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행정지원과-7083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의회협력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김영일	정창섭	박근호	03/27 유인욱
협 조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2019.  3.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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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본  회  의

- 제1차 : 2019. 03. 19(화) 개회식

- 제2차 : 2019. 03. 26(화), 안건처리 및 산회(폐회)

▢ 상임위원회 일 정 : 2019. 03. 20(수) ~ 03. 25(월)【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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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 처리결과 현황(제8대)

□ 안건현황

구 분	계		상정안건		의원발의		비 고
	제264회	누 계	제264회	누 계	제264회	누 계
운 영 위 원 회	1	2			1	1
보건복지위원회	5	21	3	20	2	2
도시건설위원회		5		3		2
행정기획위원회	3	23	3	18		5
계	9	51	6	41	3	10

□ 위원회별 처리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ㆍ부결
	제264회	누 계	제264회	누 계	제264회	누 계	제264회	누 계
운 영 위 원 회	1	2	1	2
보건복지위원회	5	21	4	16	1	5
도시건설위원회		5		5
행정기획위원회	3	23	3	19		3		1
계	9	51	8	42	1	8	0	1

□ 본 회의 처리 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ㆍ부결
		제264회	누계	제264회	누계	제264회	누계	제264회	누계
조 례	제 정	2	8	1	5	1	2		1
	개정(폐지)	2	20	2	12		6
의견(동의)청취		2	15	2	15
예·결산(승인)안			4		2		2
기타(공유재산, 규약, 결의안 등)		3	8	3	8
계		9	55	8	42	1	10	0	1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처리결과

◇ 운영위원회(1건)

의회사무국

의안번호 : 67

원안가결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

나. 전문위원 직급 변경

◦ 지방별정직 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

→ 지방별정직 5급상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상당

※ 윤정자의원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5건)

의안번호 : 60

복지정책과

원안가결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재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前 위탁현황)
		대지	건물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오패산로16길 23(하월곡동)	1,274	2,015 지하1/지상4	2005.3.2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최초 ’14. 1. 1~’16.12.31 2차 ’17. 1. 1~’21.12.31 ※ ’19.2.22 해지 통보

○ 2013.11.18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수탁 협약(’14. 1. 1~’16.12.31)

○ 2016.11.30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재계약(’17. 1. 1~’21.12.31)

○ 2019. 1.17 약정위반에 따른 시설수탁해지 사전통보(구→법인)

○ 2019. 2.19 수탁해지의사 전달(법인→구)

○ 2019. 2.22 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수탁해지 통보(구→법인)

□ 위탁기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사회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가. 재위탁(재계약)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소일	비 고(現 위탁현황)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안암로3길 67 (보문동4가)	건물 164.02㎡	2008.12.18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최초 ’08.10.20~’11.12.31 2차 ’12. 1. 1~’14.12.31 3차 ’15. 1. 1~’19.12.31

○ 2018. 12. 13 : 기초푸드 뱅크·마켓 통합 운영 계획 수립

○ 2018. 12. 20 : 기초푸드 뱅크·마켓 통합 인수인계서 작성

○ 2019. 01. 04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변경신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성북푸드마켓→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 61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

※ 윤정자의원 대표발의

어르신

복지과

의안번호 : 65

수정가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및 성북 예향제(藝香齋)를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문화체육과

의안번호 : 58

원안가결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보건위생과

의안번호 : 66

원안가결

◇ 행정기획위원회(3건)

재무과

의안번호 : 62

원안가결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 우리구에서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구분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금액(원)
취 득 (건물 신축)	(가칭)장위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장위동 230-158 (1필지)	423㎡	2,000,000,000

※ 해당필지는 현재 성북구 재산으로 장위동 230-16(주) 부지와 함께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 중

□ 가칭)장위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계획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0-158

○ 토지면적 : 423㎡

○ 건축규모 : 연면적 423㎡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9. 7 ∼ 2020. 12 (예정)

○ 시설내역 : 다목적시설(헬스장 등)

층별	사 용 공 간	비고
1층	주차공간	필로티 등 검토
2층	다목적공간(에어로빅, 요가 등) 및 부속시설 등
3층	헬스장 및 부속시설 등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 장위12해제구역 내 위치한 본 대상지는 장기간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주민공동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며,

□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요청한 사항으로

세대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평가액	금 액(원)	비고
취득	장위동 231-259	토지	212.00㎡	835,825,000	897,800,000
		건물	305.46㎡
		리모델링 (용역비등 포함)	지하1층,지상2층	-	497,200,000
		계		1,395,000,000

※ 부동산(토지+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성북구 장위동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계획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1-259

○ 토 지 면 적 : 212㎡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305.46㎡,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 건 축 계 획 : 기존 건축물 활용 리모델링

재무과

의안번호 : 63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역의제 발굴과 협치실행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협치성북회의 위원을 확대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 59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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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처리내용

□ 수정가결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 수정이유 :  무장애도시 조성 지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 및 임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제8조 제1항은 삭제

제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의“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로

☞ 안 제10조 제4항, 제5항은 삭제

☞ 안 제11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 “3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제5항“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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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 5분 발언 : 2019. 3. 26(화) 제2차 본회의 시

연번	의원명	발 언 요 지	소관부서
1	임현주	정릉천 물놀이장 설치 제안	치 수 과
2	안향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도입	일자리경제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