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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 등을 알려드리오니, 양 조합에서는 소속 운수사업자 등에게 회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가이드) >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따라서, 회사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3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