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436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권수	천명철		03/27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3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3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5.(월), 16: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 1, 위촉 8)

*********************

*******************************************************************************************

▢ 심의결과 :  11건 / 169,213천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9(기각), 심사청구 1(기각), 심판청구 1(보류)										(단위:건/천원)
	구 분	계		경정		보류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1	169,213	0	0	1	13,718	10	155,495	0		0
	이의신청	9	155,468	0	0	0	0	9	155,468	0		0
	심사청구	1	27	0	0	0	0	1	27	0		0
	심판청구	1	13,718	0	0	1	13,718	0	0	0		0

○ 주요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9-26호(*********vs 동작구청장, 취득세 2백만원: 기각)

<쟁점> 당초 주택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인지 여부

<결과> 정비사업 완공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청산금은 취득원가로 이중과세가 아님

- 이의신청 2019-27(*** vs 금천구청장, 취득세 1백만원: 기각)

<쟁점>  재외국민인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고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1가구의 범위를 법의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정

- 이의신청 2019-33호(********vs 강남구청장, 주민세 종업원분 37백만원: 기각)

<쟁점> 법인의 직원이 본사 관리감독 하에 지방거래처에 파견되어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 직원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파견직원은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1건[기각 10, 보류 1]

- 이의신청 :  9건 [기각 9]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심판청구 :  1건 [보류 1]

○ 결정내역 : 총11건[기각 10, 보류 1]

- 이의신청 :  9건 [기각 9]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심판청구 :  1건 [보류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	*****************************************************
****	*********	*******************************
****	*******	*****************************************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3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