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32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형태	현동욱	代현동욱		03/27 서순탁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종대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19년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 계획 보고

2019

영 등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 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재난대응과-3097(2019.2.8.)호 “2019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추진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4219(2019.2.21.)호 “2019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7045(2019.3.25.)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소방활동 장애지역 현황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 34개소(불가10개소, 곤란24개소)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 14개소

Ⅳ		2019년도 추진 계획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19. 3 ~4월 (2개월 간)

❍ 대    상 : 34개소

- 34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서울시 기준 50m → 소방청 기준 100m로 변경 수조사 실시

※ 50m는 소방차에 적재된 수관으로 진압 및 대응이 가능하여 기준 변경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 금지지대 등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차 통행 곤란 골목길 등

❍ 방    법 :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4,900천원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등 병행(연 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별도계획 수립)

❍ 일    정 : 상반기 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우선주차금지  장소 선정

-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 노래방,유흥주점등이 지하층에 영업중인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대상 선정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정 요청 예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4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현장대응단 및 센터 주관(월 10회) 이상

- 훈련대상 : 화재경계지구,전통시장,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소방활동 장애지역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대상별 고루 훈련 실시 가능하게 계획수립하고, 화재경     계지구(3개지역) 및 전통시장(22개소)은 월1회 이상 실시토록 계획 수립)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본서주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본서 주관 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14개소 (‘18년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소방통로확보 훈련대상에 포함 병행실시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소방기본법』제49조 (손실보상) 해당
적법한 강제처분
			불법주차			① 보험배상
			↓ 보상 불가 방침					·형사 피고소 → 보험지원 ·민사피소 → 市법률지원담당관 ※ 향후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가능
						② 배상안함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처리

*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 담당 공무원 : 출동관련 부서직원(현장대응단 및119안전센터)

※ 인사이동 시 단속직원 현황 변경 보고 철저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단속장비 및 스티커 유지·관리 철저

- 스티커 잔량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 매분기 1회 이상(근무일지 기록 철저)

❍ 단속직원 교육 실시

- 정기교육 : 2회(상반기:4월, 하반기:9월)

{상반기: 이론교육(4시간),하반기: 현장실습교육(4시간)}

- 수시교육 : 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시행(이륜차 교육시 병행)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 기존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소방통로 훈련 월보는 폐기하고, 익월 3일 한 소방통월보 양식(붙임3)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1부.

2.  소방통행 곤란(불가)지역 현황 1부.

3.  소방통로 월보 서식 1부.

4.  주차단속 직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