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내역 통보(9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940(2019.03.26.)호와 관련입니다.

2. 현지조사 결과,「의료급여법」내용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각 1부
4. 세부내역 각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