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62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과장
허생범		03/27 권종화
협조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 불법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ㆍ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

				배경 및 목적
			▪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증가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 □산나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

봄철 집중단속 기간 : 2019. 4. 1. ～ 5. 31.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단속반 편성 : 2개 반

- 단속반 : 녹지관리과, 공원운영과 직원 활용 단속반 편성

- 활동내용 : 관할지역 내 합동단속 및 홍보

- 단속반 편성 계획

․1조 : 공원운영과 운영팀(직원 및 경비 공무직) : 3명

․2조 : 녹지관리과 (직원 및 환경정비 공무직) : 5명

단속계획

○ ‘先 계도 後 단속’을 기준으로 기관 여건을 감안한 테마형 단속활동 실시

- 마을주민ㆍ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

- 등산로 입구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 철저

- 타 소관 적발행위는 적발 후 해당 기관(구청)으로 인계

* 시기가 겹치는 산불예방ㆍ소나무류 이동 단속 등과 연계 단속

중점 단속대상

구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ㆍ산약초 굴ㆍ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 등산동호회의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카페ㆍ블로그)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행위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목 외 굴취 및 훼손
시기	4.1.～ 5.20.(수시)	4.1.～ 5.31.(수시)	5.1.～ 5.30.(주중)
지역	남산	남산	남산
조치사항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단속요령

○ 산나물ㆍ산약초 및 조경수 등의 굴취ㆍ채취 착안사항

-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 및 입산객이 적은 지역, 희귀수목 자생지(주목 군락지 등)를 중점 단속

- 굴ㆍ채취허가 대상 외의 입목 손상 및 굴ㆍ채취

-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의 허가 여부

- 작업장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허가지 외 산림훼손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공ㆍ사유림)

- 임산물 양여구역 외 채취 및 양여 임산물 종류 외 채취(국유림)

*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

향후계획

○ 2019년 봄철 특별단속 대상지 제출 : 2019. 3. 28까지

○ 2019년 봄철 특별단속 실시 : 2019. 4. 1. 〜 5. 30.

○ 2019년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 결과 제출 : 2019. 6. 10.까지

붙임  1.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 붙임 ]

봄철 단속 및 홍보실적

□ 단속결과(시ㆍ군별)   * 엑셀 서식으로 제출

기관명	단속인원(명)			단속결과[입건+훈방]			조치사항(건)
	계	공무원	민간인	건수	인원 (명)	피해액 (천원)	계	입건	훈방
합계
강원도
- 00군

* (공무원) 정규직원, (민간인) 일용직, 일반인, 단체, 산림조합 등

□ 대국민 홍보실적   * 엑셀 서식으로 제출

기관명	현수막 입간판 (개소)	홍보 유인물 (매)	활용 대중매체(회)				전광판 (총노출수 =일일노출횟수×일수)	기타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합계
강원도
- 00군

□ 산림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 한글 서식으로 제출

◦ 봄철 특별단속 성과

◦ 단속 성과제고 방안

- 홍보물 제작(안) 등

<실적과 함께 제출할 자료 목록>   *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1. 캠페인ㆍ단속활동, 홍보유인물 사진(*.JPG 원본파일 등)

2. 대중매체 홍보실적, 전광판 송출 등 근거자료(*.JPG 원본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