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555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진선영	권민	구아미		03/27 황보연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업 예산 과목 변경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업 예산 과목 변경 계획

도시대기측정소 이전 추진을 위해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업 예산 일부를 과목 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9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한 단위사업 내 예산 변경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추진배경

◯ *******************************

- *******************************************************************************

◯ *************************************************************************************************************

□ 예산현황

◯ 회계구분 : 일반회계

통계목	예산액(천원)	상세내역
총 액	*********
사무관리비(201-01)	*******	************************
공공운영비(201-02)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
국제부담금(310-02)	******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

◯ 세부사업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 예산 변경계획

◯ 변경금액 : ********

◯ 소요예산 상세내역

구 분	통계목	예산액(천원)	상세내역	사진(예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시설비 (401-01)	******	- 측정소 설치 공사 용역 (건축, 전기 등)

◯ 변경내역 :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건물, 공작물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시설비로만 집행 가능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기 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교통 차량 보급	질소 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기반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	******	*********
			시설비 (401-01)	*	******	*	******

(단위 : 천원)

□ 향후일정

◯ 예산 변경 승인 통보(예산담당관) : ’19.3월

◯ 예산집행 : ~’19.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