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883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재은	조미현	김순희		03/27 문미란
협 조

해바라기센터 행정원 처우개선 지원 계획

2019.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바라기센터 행정원 처우개선 지원 계획

성폭력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행정인력의 타 직군과의 임금격차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 도모

Ⅰ		검토 배경

□ 타 직군과의 급여 격차로 행정원 종사자 불만 증대

○ 해바라기센터내 다른 직군 종사자와 기본호봉 차이로 불만이 많음

- 2호봉 기준 상담·간호직군에 비해 행정원이 연급여 3,350천원 적음

※ 2호봉 기준 연봉 : 간호·상담직군 27,070천원, 행정원 23,720천원

○ 임금격차로 인한 사기저하로 이직률 상승,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

○ 행정원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호봉

인상률은 동결 수준

- 호봉변동 추이(1호봉 기준) : ’17년 22,590천원, ’18년 22,590천원,    ’19년 22,660천원으로

□ 해바라기센터 사회복지시설 미지정으로 처우에 불이익

○ 설치목적과 운영사업 성격이 사회적 지원으로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  될 필요가 있으나 법 체계상 사회복지시설로 미지정

○ 사회복지시설 미지정으로 경력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강함

Ⅱ		운영 현황

□ 해바라기센터 설치현황

○ 설치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설치현황

연번	시설 현황					인력 현황(명)
	구 분	명 칭	운영법인	규모 (㎡)	위치	계		비상근		부소장	간호사	상담원	행정원	경찰	심리/진술조력	동행 지원
						총계	상근만	시설장	소장
1	위 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122	송파구 가락본동	14	13	1	0	1	3	4	1	5	0	0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99	동작구 신대방동	14	13	1	0	1	2	5	1	4	0	0
3	통합형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303	중구 을지로	23	21	1	1	1	5	6	1	5	2	1
4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79	동대문구 망우로	24	22	1	1	1	3	6	1	5	5	1
5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학병원	313	종로구 연건동(131) 동숭동 별관(182)	26	24	1	1	1	6 (시간제1)	7	1	5	3	1
6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	세브란스병원	656	마포구 신수동	13	11	1	1	1	1	4	1	0	3	1

※ 행정원 인력 : 총 6명(센터당 1명)

○ 해바라기센터 행정인력 평균 급여 : 연 25,730천원(현직 6명 중 4명이 2호봉)

< ※참고자료1 : 행정원 평균 급여 내역표 >

(단위: 천원)

	*****	****	****	*****	******	**	******
행** ********	*****	*	**	*	***	******	******
비고	-센터평균 월봉급액 70% 지급, -1개 센터 미지급	해당 없음	-	대다수센터 연가 소진	2개 센터 미지급	2호봉 기준

□ 행정원 급여 관련 건의사항

○ 센터내 간호·상담직군과 동일한 호봉수준으로 기본 호봉 인상

- 2호봉 기준 간호‧상담직군과 행정직군 호봉 ************** 차이

○ 다른직종과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 인상 희망

- 행정인력에게만 지급되는 회계수당(현행 3만원) 인상 요구

- 수당 체계 :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업무대행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Ⅲ		처우개선 계획(안)

□ 검토결과

○ 해바라기센터 별 행정인력 1명이 예산, 행정 등 센터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업무량은 많음에도 간호·상담직군에 비해 급여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호봉기준은 여가부 지침으로 전국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서울시가 조정여부 결정하기는 민감한 사항임

○ 따라서, 행정원에게만 지급되는 회계수당을 가용예산 범위에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과 타 시·도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

- 여성가족부 지침 상 수당은 권고금액으로 자율조정 여지 있으며

- ’18년 기준 센터별 인건비 평균 불용액이 *******으로 별도 예산   책정 없이 재정충당 가능

<참고 2 : 2018년 센터 평균 인건비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2018	남부	동부	중부	북부	아동	서울
인건비	*******	*******	*******	*******	*******	*******
인건비 집행잔액	******	*****	*****	******	*****	*****

<참고 3 : 시‧도별 행정원 호봉‧회계수당 운영현황>

시‧도	현황	시‧도	현황
인천	‘**************************************************************	대구	운영비 내에서 센터 자율운영
부산	별도 조정 없음	울산	별도 조정 없음.
전남	*****************	광주	별도 조정 없음
전북	별도 조정 없음	경북	***************************** *************
강원	별도 조정 없음	경기	********* *************

□ 지원 계획

❍ 행정원 회계수당을 현행 월 30,000원에서 ********으로 상향 조정

- 현행 약 *** 인상 조정되나 전체 금액 폭은 크지 않음

❍ 지원방법 : 확보된 센터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금액 지급

- 센터별 인건비 불용액 추이 감안, 편성된 인건비 내에서 충당 가능

-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기준안 변경 등 별도조정이 있을 경우 재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서울 관내 해바라기센터 행정원 직종 근무자 6명

❍ 예산조치 : *********(센터예산 범위에서 충당)

- 산출내역:**********************

※ 단, ’19년의 경우 소급지급 없이 3월분부터 지급개시

□ 조치사항

❍ 행정원 회계수당 인상 권고사항 해바라기센터에 통지 : ’19. 3. 28까지

❍ 각 해바라기센터별 인건비 반영여부 수합            : ’19. 4.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