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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조합의 중요회의 속기록 등 미 작성 시 처벌규정)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의(이사회) 등 용역계약 업체선정 관련 중요회의 회의록 미작성 시 벌칙규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께서 질의하신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같은 법 제13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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