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악구 지적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일처리)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 우리시에 이첩된「관악구 지적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일처리」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였고 까치공인중개사무소는 ***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은 ******의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대표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잘못 송금하였으나 당일 해당 대표가 ***에게 반환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송금한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계약금을 보낸 은행계좌 확인은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악구 지적과에서는 최초 민원 접수 후(2019. 1. 30.) *******공인중개사사무소를 2회 방문하여(2019. 2. 1./ 2, 8.)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님께 회신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악구 민원처리가 무성의한 일처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위원장					03/2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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