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591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장정훈	03/26 서문수
협조
	주무관		전종일

2019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2019.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19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전문기관을 활용한 공공용재산(도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매각가능 재산 발굴, 신규 무단점유 현황 조사와 시유재산 중 미등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10480, 2018.09.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그 간 추진실적

❍ 건물, 토지 정밀실태조사(20,233건)            : ’13. 4. ~ ’13. 12.

❍ 도로부지 정밀실태조사(309건)              : ’14. 6. ~ ’14. 12.

❍ 공원, 하천 정밀실태조사(200건)                : ’15. 6. ~ ’15. 11.

❍ 토지(일반재산), 건물 정밀실태조사(1,146건)    : ’18. 6. ~ ’18. 12.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사업대상: 914건(도로: 300, 미등재 토지 및 건물: 614)

□ 추진방향

❍ 공공용재산(도로) 중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고 이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매각추진

❍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된 시유재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대장 등재 및 처분 등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일제 정비

❍ 국 · 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조사

Ⅲ	세부 추진내용

1.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조사

□ 대상지역

❍ 서남권 6개구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 사전조사

❍ 시유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수치지형에 지적을 매칭 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도면 생성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사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필지 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 조사내용

❍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300필지 중 100건 이상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사권설정 확인

□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무단 점유·사용여부 ❍ 무단 형질변경여부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 공유지분 권리관계 ❍ 유휴활용가능 필지 활용방안 ❍ 장래 관리방향

2.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조사

□ 사전조사

❍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사유, 개발사업 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 조사

❍ 건축물대장 멸실, 신축 자료 확인 및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일치여부 등 기초자료 조사

□ 조사내용

❍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멸실)건축물대장, (구)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공유재산대장에 누락 사유 등 파악

❍ 재산 취득 후 재산관리부서의 관심부족 등으로 취득보고 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 조사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는 존재하나 멸실로 인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처리 방법 조사

❍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대상 조사

❍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 변경되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현장과 부합여부 확인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멸실 처리

□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재산(위임)관리관 조사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건물(무허가 포함)존재 여부 ❍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 미등재 사유 및 멸실 처리방안 ❍ 장래 관리방향

3.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조사(국가점유 시유지: 110, 시점유 국유지: 66)

❍ 기존 작성된 상호점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현행화

4. 결과보고서 및 전산자료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 재산관리 현황(매각가능 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사용(대부)허가 현황, 장래 관리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미등재 토지, 건물 재산관리관(예정) 지정 현황(등기존재 유무, 미등재 사유 등 조사내용 포함), 건물 멸실 신청 대상, 장래 관리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참고도면 작성은 시유지 및 인근 토지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매각가능/매각불가/신규 무단점유 재산 순으로 분류

- 매각가능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표시

- 100건 이상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제출

- 국 · 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현행화 자료 제출(엑셀 파일)

❍ 전산자료 작성

- 조사대상별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Ⅳ	추진방안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 소요예산 : 99,812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 인건비    : 45,243천원

- 지적현황측량비     : 54,569천원

Ⅴ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18. 3월 ~ 4월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18. 5월

□ 사업 착수 및 수행          :  ’18. 5월 ~ 11월

Ⅵ	기대효과

□ 행정재산 기능이 상실된 시유재산의 적극적 매각을 통한 시 세수확보 기여

□ 미등재 토지, 건물 자료정비를 통한 행정신뢰성 확보

□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유재산 가치 제고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