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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 질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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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주택법」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 을설: *****************************************************************************

라. 우리시 의견: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3/2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