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62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2,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순재	유승효	03/26 박병권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효선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주무관		최용진

2019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9. 03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 목표	……………………………………………	1
Ⅱ.	추진 근거	……………………………………………	1
Ⅲ.	상수도GIS 현황	……………………………………………	2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2018년도 북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 ·……………………			2 2
Ⅳ.	추진체계 및 역할	……………………………………………	3
추진체계 …………………………………………… 보안담당별 역할 ……………………………………………			3 4
Ⅴ.	세부추진 계획	……………………………………………	4
공간정보 보안(분임) 담당관 지정 ………………………………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4 4 5 5
Ⅵ.	향후 추진 일정	……………………………………………	5

2019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DB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사업소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목 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 진 근 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보안관리) 및 시행령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751호, `14.11.19.)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보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09.12.28.)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13.7.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4호,`15.8.13.)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2016.1.)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1875(2017.2.17 「2017년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Ⅲ		상수도GIS 현황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2018.12.31.기준)

❍ 서울시 SWD : 공동구 등 12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등 63개 항목(북부수도사업소 시설물 현황)

- 상수관로 1,287km, 밸브류 20,273개, 소화전 6,026개, 대형시설물 50개소

❍ 1/1,000 수치지도 : 도로경계 등 59개 항목

2018년도 북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 용도 :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8,560건                                        (단위 : 건)

구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요금과	지하매설물 확인 요청
건수	8,560	5,274	3,250	3	33

Ⅳ		추진체계및역할

추진체계

		소 장
전체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각과 공간정보 취급담당

보안 담당별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보안감사

- 소속기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일반보안, 정보통신, 공간정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

❍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세부추진계획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지정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 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열관,송유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공개제한 GIS 자료를  외부 제공시 자료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상수도GIS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급수운영과장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 경영실적 평가시 상수도 GIS의 보안업무 평가항목 2점 배점 등

Ⅵ		향후 추진 일정

❍ GIS 사용자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년 2회 실시)

- 상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19년 4월초 실시 예정

- 하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19년 9월 실시 예정

❍ 2019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

- 2019년 3월 말 공간정보과에 보고

붙임 :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 기준 1부.

2. 수치지형도 관리대장 외 각종 서식 1부

3. 공간정보목록관리대장 외 각종 양식(1~4) 1부.

4.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_개정안 1부.

5.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