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955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노대호		양성호	03/26 홍수정
협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ㅁ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재공모 결과 단독 신청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챌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10조~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2809호, 2018. 3. 19)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1. 30

○ 사업규모 : 서울시 25개소,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500명

○ 지원규모 : 총 480백만원

	< 보조사업자 공모현황 >
○ 공 고 명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 공고기간 : ’19.2.28.(목)∼3.15.(금) [접수 ’19.3.13.(수)∼3.15.(금)] - 1개단체 신청서 제출 : 컨소시엄 구성단체 부적격 반려 ○ 재 공 고 : ’19.3.18.(월)∼3.25.(월) [접수 ’19.3.22.(금)∼3.25.(월)] ○ 공고내용 :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 ○ 모집규모 : 1개단체(컨소시엄 가능) ○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3년간 유사사업실적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등

Ⅱ	챌	세부 추진계획

1. 보조사업자 신청현황 선정절차

□ 신청현황 : 총 1개 단체 참여신청

사업분야	신청 단체명	대 표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	***

※ ************************************

□ 선정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

①	재공고 : ’19.3.18.(월)~3.25.(월) 접 수 : ’19.3.22.(금)~3.25.(월)		⇒	②	1차 서류심사 : ’19.3.26(화)~27(수)
• 시민참여예산사업 참여 신청서 등 접수 (재공고 접수)				• 정량평가(사업부서, 서류심사) • 사업수행능력 확인 사전 현장점검(3.27.)

⇒	③	2차 위원회 심사 : ’19.3.28.(목)		⇒	④	선정 결과 발표 : ’19.3.29.(금)
	•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적격성)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또는 통보

2. 서류심사 계획

□ 심사기간 : 2019. 3.26.(화)~3.27.(수)

□ 심사인원 : *************

************************

□ 심사방법

○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심사하되, 심사자가 현장확인 병행

○ 점검표에 의거 현장확인 점검 : 붙임2 <서식8>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단체(법인)보유 총 상근 인력수 [관련 경력 3년 이상 인력으로 당해사업 투입여부와 관계없음)	10	10명 이상	10점
		9~5명	8점
		4~3명	6점
		2명	4점
		1명	2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주민자율조정과 관련된 사업실적 증빙자료 제출]	10	3건 이상	10점
		2건	7점
		1건	4점
		0건	0점

※ 심사항목 적용시 확인 및 반영사항

- 공고일 기준 신청단체(법인)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유사사업 실적은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협약서, 관련공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확인

- 컨소시엄 구성단체(법인)의 상근인력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포함

3. 위원회 심사 계획

□ 구성 원칙

○ 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 위원회 구성인원은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9명(내부1, 외부8)으로 구성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2850,‘18.3.20.)상 9～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 당연직 내부위원은 ******* 소관담당관 중 1명 선정

○ 위촉직 외부위원은 8명(여 5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행정분야 인력풀(45명)에서 교육관련 전문가 대상 위촉

○ 외부위원 위촉은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결재와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하며, 위촉장은 별도 발급하지 않음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 원 수 : 9명(내부1, 외부8)   ※ 간사는 갈등조정담당관

○ 주요임무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단체 서류심사결과 확인 및 제안서 평가 및 심사

-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회 명단 : 붙임1

□ 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3. 28.(목) 15:00 ~ 16:3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1)

○ 처리안건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참석인원 : 위원 9명, 간사 1명(갈등조정담당관)

○ 진행순서

시간표	단위업무	주 요 내 용	진 행
15:00~15:15	개 회	- 개회선언, 인사말씀, 참석위원 소개 - 사업개요 설명, 평가방법 등 안내	간 사
15:15~15:30	위원장 선출 및 청렴서약서 작성	- 위원중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평가 참여) -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간 사
15:30~16:00	제안단체 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	제안단체 사업계획 설명(10분), 질의응답(10분) -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	위원장
16:00~16:30	사업자선정	- 종합평가 집계(정량․정성적 합산) - 평가결과 확인 및 사업자 선정	위원장

○ 운영원칙

-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전원 서명으로 의결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사업 제안 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 위원 질의응답 ⇒ 위원별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은 5개 평가항목에 배점은 80점 한도임

＊ 평가항목 : 사업의 이해도(20), 사업계획 적정성(15), 예산편성 적정성(15), 홍보 및 강사확보계획 적정성(10), 협력 추진체계 구축도(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3

○ 사업자 선정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주관부서의 정량평가와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Ⅲ	챌	행정사항

□ 소요예산 조치(회의참석 수당, 운영경비) : 9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800천원

- 100,000원(1인)×8명=800,000원

- 심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50,000원 추가지급

○ 다과비 등 기타 진행경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우리동네 주민조정가양성(시민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주요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9.3.28.(목)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19.3.29.(금)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19.4.03.(수)

붙 임 : 1.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관련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