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504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박정규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2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96번, 곽대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대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96번

□ 요구내용 : 인사 청문 관련

○ *********관련

1.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사업연도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2.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3. 16년도 결산서

4. 서울시에 보고된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활용실적 등 기부금 관련 자료 일체

5. (현행법상 2017년 내역은 2018년 3월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보고된 것이 없다면, 없는 사유와 서울시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 법령

6.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달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공개전 인지의 여부)

□ 사단법인 *****가 법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사업연도 예산서

- 2016년 수입․지출예산서

- 2017년 수입․지출예산서

- 2017년 사업실적서

- 2017년 수입․지출결산서

- 2018년 수입․지출 예산서 등 제출

②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 ’17년도말 기준 재산목록 : 제출

□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 제출

□ 16년도 결산서 : 16.21.1자 허가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에 보고된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활용실적 등 기부금 관련 자료 일체

○  ’19.3.25. 현재 제출받은바 없습니다.

○  미제출 근거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 규칙」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  사단법인 *****는 ’17년 3/4분기 지정된(2017.09.28) 단체이므로 3년차 되는 ’19.3.31일에 의무의 이행여부 제출일로 시기미도래

□ (현행법상 2017년 내역은 2018년 3월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보고된 것이 없다면, 없는 사유와 서울시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 법령

○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 보고 의무는 없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3호(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달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공개전 인지의 여부)

○  사단법인 ***** 정관 제30조를 보면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19.3.31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2019.3.26. 현재 미공개 상태임

따로붙임 : 1. 제출서류일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2133-5217	담당자	박정규
	작 성 일 :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