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市 소방행정과-3172(2019.2.1.)호 「2019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2019년도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속 계획을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중

나. 성과평가 지표[붙임4 참고]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 반기별 3건

2) 불법 주정차

○ 소방활동장애지역 내 : 반기별 2건

○ 소방용수시설 5M 내 : 반기별 10건

3)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 반기별 2건

다. 부서별 목표 실적

구분 기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용수시설5M내
상반기(12월~5월)	발생 즉시 통보	1	4	발생 즉시 통보
하반기(6월~11월)		1	4

라. 단속방법 : 출동, 소방통로확보훈련, 예방순찰 등 현장 활동 중 병행 실시

3. 각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반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위반 차량 발생 시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3.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교육 자료) 1부

4. 성과평가 지표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6. 주정차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설춘일		재난관리과장	03/26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7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4-6119	/전송	02-3141-9419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