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836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3/26 김순희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19.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2019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4.)

-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사업기간 : 2019. 4월~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 ’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19년 사업 폐지 - 업무 이관 (여성가족부 → 법무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예 산 액 : 1,072,916천원

□ 국비 533,958천원, 시비 538,058천원(※사무관리비 5,000천원 포함)

(단위 : 천원)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소 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1,067,916	372,696	372,696	-	695,220	475,000	220,220

Ⅱ		심사 개요

심사일시

□ 서면심사 : ************************** (2일간)

□ 최종심사 : ***************************************

심사대상 : 총 45개소

□ 기존/신규신청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45	19	19	22	14	12
기 존	41	17	17	24	13	11
신 규	4	2	2	2	1	1

□ 지원/미지원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45	19	19	26	14	12
지 원	30	6	6	24	13	11
미지원	15	13	13	2	1	1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단계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Ⅲ		세부심사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총 4명 (외부 전문가)

- 위원장은 심사 당일 호선

- 외부전문가는 여성, 복지, 형사정책 분야 교수 및 연구원 등

심사기준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위의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간 협의로 결정

❍ 각 시설별 사업비 신청액은 자치구 검토 금액대로 적용

- 자치구 검토의견 미제출 시 시설별 신청액대로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의견 반영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서면심사)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항목	배점	계
- ’18년 사업운영실적	40	100	- 사업운영시설	40	100
- ’19년 사업계획	45		- ’19년 사업계획	45
- 재무의 건전성	15		- 재무의 건전성	15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 각 시설별 사업수행 적합성 여부

❍ 각 시설별 최종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급 선정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 예정

< 등급 기준 (예시)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평균점수 60점 미만 (예시)

❍ 조건부 선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건 부과 등

Ⅳ		소요예산

금    액 : 총 2,850,000원 (금이백팔십오만원정)

❍ 산출 내역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 × 1회 = 600,000원

- 심사위원 사전심사비 : 100,000원 × 4명 × 2회 = 800,000원

- 심사자료 책자 인쇄·제작비 : 1,400,000원

- 다과 및 음료수 구입비 : 50,000원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별 선정심사표 각 1부.

4. 사업별 수행시설 신청현황 1부.

5.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6.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