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9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이성은		03/26 강병호
협 조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

※ 고용보험 가입률(전국기준) : 1인 소상공인 0.8%, 일반근로자 71.9%

○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지원근거 마련(‘17. 7. 26.)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지원근거 신설(‘18. 10 4.)

	< 지원근거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수립(소상공인지원과-13930,’18.11.1.)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9.3.13.)

Ⅱ		세 부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 당해연도 신청기한 내 신청 시 당해연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함.  단, 지원 사업 개시(‘19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

※ (예시) ‘18.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19.11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및 방법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고용보험 유지여부 등 모니터링(매월)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 지원액(B)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 납입액(A-B)	28,665	32,760	36,855	40,950	45,045	49,140	53,235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매 분기 말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서울시 → 1인 소상공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신청 접수	(~3월 초)	(~6월 초)	(~9월 초)	(~11월 초)	‘19년은 2분기 신청부터 운영
대상자 확정		(4월초)	(7월초)	(10월말) (12월)
보험료 지급		(~5월초)	(~8월초)	(~11월초) (~12월말)	지출마감 일정으로 4분기는 12월 말 지급

※ 예시

․1분기(1~3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3월 보험료 납부기한(4월 10일) 및 수납반영, 4대 보험료의 월보험료 산정기간(매월 15일~20일)을 감안, 5월 10일까지 지급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신청 페이지 구축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대표메일로 지원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페이지 >

○ 현장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 방문 신청

* ’21년까지 전 자치구에 1개소 개설

	< 제출서류 >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근로복지공단 제공자료 등을 통해 지원 적합여부 확정

- (기준보수등급 등 확인) 고용보험 가입현황, 부과금액 및 납부실적 자료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확인

- (1인 소상공인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조

○ 뉴딜일자리 지원인력 활용하여 지원 적합여부 상시 모니터링

□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4대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456백만원

○ 리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  10백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446백만원

□ 홍보방안

○ 市 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상자에 고용보험 가입신청 독려

- 푸드트럭 영업주 및 자영업자 등 정책대상자별 안내 등 홍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고용보험 지원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비치

○ 언론보도, 시정 및 미디어 매체 등 활용

-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재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및 안내서 배포

- 고용보험 신청서 동봉 및 정부 지원내용 공동홍보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자치구 및 유관기관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홍보 추진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19.3~12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근거 마련(조례 개정) : ‘19.5월

붙임 :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