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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의결방법 민원관련 집합건물법 검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3.18.일자로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검토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1. 감사가 관리단 대표회의(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질수 있는지?

2. 핸드폰 전송방식이 의결권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된다면 핸드폰 전송방식이 전자적인 방법에 해당되는지?

3.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재출마 예정)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관리단 대표회장에게 핸드폰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가지고 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관리단 대표회장이 공고를 했다면 선거진행에 위법에 대한 사항이 아닌지?

○ 서울시 검토내용

1. 집합건물의 투명함을 위해 감사에게 관리위원회 위원 겸직 및 의결권한을 주는 것은

규약으로 제한해야 할 사항임

2.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논의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사용하여 공고문을

게시해야 함에도 아무 권한이 없는 관리단 대표회장이 직인을 사용하여 공고

문을 게시한 것은 위반사항으로 볼수 있음

3. 규약에서 정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이메일까지만 해당되고

이외에는 의결방법으로 볼 수 없음

붙임 : 검토요청 세부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