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35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신경택	권순구	구종원	이원목		03/26 고홍석
협 조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후속 추진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청회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후속 추진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계획의 목적

○ 도시철도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10년 단위) 도시철도 Master Plan 수립

□ 계획의 성격

○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 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추진경위

○ ’06.6~’07.9  제1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08.11	제1차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제2008-673호)

○ ’12. 1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종합발전방안 연구

○ ’13.12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서울시→국토부)

○ ’15. 6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확정․고시 (제2015-423호)

○ ’17. 2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종합발전방안 용역 착수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기간 : ’17.2.~’18.12.

○ ’18.11.7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시장보고(1차)

○ ’19. 2.15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시장보고(2차)

○ ’19. 2.20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

2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주요 내용

□ 전차사업 차별화 방안

[ 기 존 ]	➡	[ 개 선 ]
- 경제성 논리에 입각한 철도건설		- 인프라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건설 추진
- 경전철=민자사업 추진 기준		- 지역낙후도에 따라 재정 우선 투입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빠르고 차별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있는 서울

추 진 목 표		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이 원하는 철도서비스 공급		생기 넘치는 도시활동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의 에코엔진

실 행 방 안		사업추진 방향		강남북 지역간 격차 감소를 위한 노선 신설, 연계/연장	&	기존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기존선 급행, 직결화
		재원투자전략		낙후도 높은 지역은 재정사업 추진	&	사업 제안 접수 노선 민자사업 추진
		투자우선순위		지역 낙후도 개선효과 고려, 투자우선순위 선정

정 책 배 경

녹색교통진흥지구 등 교통수요관리정책 확대에 따른 대체수단 공급 필요

서울교통비젼 2030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

정부 철도정책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급행철도 확대

사업참여 리스크 증가로 민간사업자 철도사업 참여도 저하 / 공공인프라사업의 정부주도 요구 증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선정은 B/C 0.7 이상이거나 AHP 0.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시 철도사업은 B/C에 의거, 사업 추진 결정됨

○ 우리시 철도망계획에서는 향후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B/C 최소조건을 설정(0.85 이상), 이를 만족시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따라 노선 선정

□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적용을 통한 강남북 격차 해소

○ KDI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을 보완, 『서울형 지역균형 평가지표』개발

○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 지표는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 제도개선 추진

[ KDI 평가지표 ]	➡	[ 서울형 평가지표 ]
○ 지역낙후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승용차 등록대수,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지역낙후도 조정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대중교통이용자수, ․도로율, 승용차등록대수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불필요항목 제외)
		○ 철도 접근성 신규 ․주거지-지하철역 접근시간
		○ 철도 밀집정도 신규 ․시가화면적 대비 지하철역수

□ 노선 선정 결과

노선 신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 우선 선정
연계/연장/강화		사업규모가 크지 않으나 도시철도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선 선정
기존선 개량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중 이용체감 편의가 큰 사업 선정

○ 도시철도 노선(10개)

구 분	노 선 명	노선개요				비 고
		구 간	연장 (km)	역사수	총사업비 (억원)
총 계		-	71.05	-	72,302	-
지역균형발전 노선 신설 (6개)	강북횡단선	목동 ~ 청량리	25.72	19	20,546	신 규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 방학동	3.5	3	2,830	기확정
	면목선	청량리 ~ 신내동	9.05	12	9,936	기확정
	난곡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4.08	5	4,316	기확정
	목동선	신월동 ~ 당산역	10.87	12	11,692	기확정
	서부선(완・급행)	새절 ~서울대입구역	15.77	-	16,040	기확정 보완
연계/연장/강화 (2개)	서부선 남부연장	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1.72	1	1,330	연 장
	신림선 북부연장	샛강역 ~ 서부선	0.34	1	561	연 장
기존선 개량 (2개)	4호선 급행화	당고개 ~ 남태령	-	-	2,372	급행화
	5-5호선 직결화	둔촌동역~굽은다리역	-	-	2,678	직결화

○ 조건부 노선(1개)

구 분	노 선 명	노선개요			비 고
		구 간	연장(km)	역사수
연계/연장/강화	9호선4단계 추가연장	고덕강일~강일	1.5	1	‘21년 국토부가 광역철도 지정 전제 하에 조건부 도시철도망 노선 반영

※ 기타 후보노선(2개) : 난곡선 금천 연장, 7호선 급행화

□ 재원조달계획

○ 향후 10년간 총 10개 사업에 7.2조원(시비 3.9조원)의 도시철도망 구축

- 시비 : 3.9조  국비 : 2.4조, 민간 : 0.9조

- 기확정 노선(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및 광역철도 포함시 10년간 시비 7.0조, 연간 약 7천억원 시비 소요 예정

○ 사업추진방식 : 낙후도 높은 지역의 노선 신설은 재정사업 추진
기 사업제안 접수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재정사업

○ 지역균형발전 상위 5개 사업

- 강북횡단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 기존선 개량 2개 사업

- 4호선 급행화, 5호선 직결화

민자사업

○ 민자제안 접수된 기추진노선 4개

-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기채, 시민펀드 발행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

3		지역구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방안

○ 대 상 : 25개 지역구 및 서울시내 관련부서 의견조회

※ 서울시내 관련부서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실(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광화문광장추진단),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지역발전본부(동남권, 동북권, 서북권사업과),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

○ 의견수렴방식 : 요약자료 배포 및 검토의견 회신

○ 의견수렴기간 : ’19.3.25 ~ 4.5 (2주)

4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19. 3.26~ 4. 1(3회) / 지역구 강당 등

○ 행사진행 : (주관) 서울시, (지원) 서울연구원

○ 참석대상 : 지역주민, 언론사 등

○ 주요내용 :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수립내용 및 계획노선 설명

○ 주민설명회 세부 일정계획

일 시	지역구	장소	대상 자치구
’19.3.26(화) 15:00	관악구	관악구청 8층 대강당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9.3.28(목) 15:00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19.4.1(월) 15:00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10')	․인사말씀, 개요설명	교통정책과장
15:10~15:40(30')	․철도망계획 용역결과 발표	서울연구원
15:40~16:30(50')	․질의응답	서울시, 서울연

□ 홍보방안

○ 개최내용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

○ 보도자료 배포 : ’19.3. 20일(수) 석간

○ 자치구 홍보 요청 :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장소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후속절차

○ ’19.4.8~19	주민설명회 결과 철도망계획 반영여부 검토

○ ’19.4.22~26	내부 최종검토

5		공청회 개최계획(안)

□ 개   요

○ 일    시 : ’19. 4.10(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시민,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발전방향

○ 행사진행 : (주관) 서울시, (지원) 서울연구원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14:00～14:15 (15‘)	개회식	개회사 (도시교통실장) 축 사 (김상훈 시의회 교통위원장)
14:15～15:00 (45‘)	‘도시철도망 변경(안)’ 발표	발표자 (윤혁렬 선임연구위원)
15:00～15:10 (10‘)	휴 식
15:10～16:10 (60‘)	지정 토론	좌 장
16:10~16:50 (40‘)	방청객 의견발표
16:50~17:00 (10‘)	질의사항 답변 및 폐회	서울시, 서울연구원

□ 지정 토론자 (7인)

○ 김 시 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대한교통학회 학회장) - 좌장

○ 우 형 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의원)

○ 김 동 선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민 재 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안 정 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

○ 민 만 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구 종 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 홍보방안

○ 개최 공고문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새소식’란 게재

- 내용 : 개최공고문, 의견제출서, 의견발표 신청서, 초청장‘

○ 공청회 초청장 발송

- 시의원, 자치구 선정인(주민, 구의원, 공무원), 교통관련 단체 회원 등

-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19.4.2)

○ 보도자료 배포 : ’19. 4. 2(화)

○ 관련기관(부서) 및 자치구 등 홍보 요청

- 국토교통부, 경기도, 자치구, 교통학회 등 관련단체 일정 및 장소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6		향후 일정계획 및 행정사항

□ 일정계획

최종 내용검토

시장방침 수립

반영여부 검토

반영여부 검토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

반영여부 검토

사전검토

반영여부 검토

(10일)

구 분		3월		4월
		18~22일	25~29일	1~5일	8~12일	15~19일	22~26일	29~30일
의 견 수 렴	주민설명회(3회)
	공 청 회
	지역구 및 관련부서
국토부 협의
최종 검토․시장방침
승인요청(시→국토부)

□ 행정사항

○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주:서울시, 협조:서울연구원)

- 설명자료 작성 : 서울연구원

- 현수막 제작, 배포자료(900부)

- 주민설명회 관련 장소 협조요청 :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 소요예산 : 8,000천원

▪현수막 제작 : 1,000 천원

▪공청회자료(900부)  : 7,000천원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특별대책추진, 사무관리비(202-201-01)

○ 주민설명회 관련 홍보

- 보도자료 배포(3.20)

-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

- 전 자치구(교통행정과) 주민홍보 협조요청

○ 공청회 개최 준비 (주:서울연구원, 협조:서울시)

- 보도자료 배포(4.2)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공청회 초청장 발송

- 국토교통부, 경기도, 자치구, 교통학회 등 관련단체 일정 및 장소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홍보 협조요청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관련 지역구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 철도망계획 승인신청 전 시장방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