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027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규동	안남선	박순규	김성보		03/26 류훈
협 조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2017년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권한의 위임) 제2항

-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

□ 추진경위

○ ’19. 3. 12.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확인 요청

○ ’19. 3. 13. ~ 3. 22.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확인 및 입금계좌 제출

□ 2019년 교부금 개요

○ 교부대상 : *************

○ 교 부 액 : *********(세부내역 별첨)

- ******************************************

□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별 교부신청 계좌 입금조치(*********)

□ 예    산 :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징수교부금

(100-308-02)

□ 향후계획 : 징수교부금 근거 조례 전부개정 공포․시행(’19.3.28.)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붙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