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18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1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후영	장청락	유보화	황인식		03/26 윤준병
협 조

2019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에 대한 자문을 위해 '19년 제1차 지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의견제시)

□ 회의개요

○ 일    시 : ******************************

○ 심 의 안 건 : 1건,「********************(주관 : 하천관리과)

○ 심의방법 : ****

○ 심의위원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행정1부시장)

□ 심의절차

위원별 의견서 작성	➡	위원장 보고	➡	자문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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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명 제정 상정안

위 치	자치구 의견	市 하천리과(안)	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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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검토수당 : 490천원(70천원 x 7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

2. ***************

3. *****************

4. *********************

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