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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관련문서

가. 조사담당관-4812(2019.03.20.)호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

나. 소방감사담당관-3930(2019.3.22.)호『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2. 인사혁신처에서 2018.12.31. 고시한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관련, 2019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시장형공기업 목록을 반영한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 퇴직공직자(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름.

※ 올해 시장형공기업은 16개로, 작년 대비 1개 증가되었음(인천항만공사 추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시장형공기업 목록포함)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소방행정과장	03/25 代정숙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9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