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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 알림 및 후속업무 협조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1173호(2019.3.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KT 통신구 화재(’18.11.),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 등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안전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기반시설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하고자「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18.12 제정되어, ’20.1월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회의자료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통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체육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건설혁신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한병찬		안전정책팀장	임대운		안전총괄과장	03/25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24	/전송	02-2133-0752	/	bchan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