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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건축 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1. ***님 안녕하십니까?

2. 건축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권리보호 및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은 법률개정에 의하여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용법령(주택법 또는 건축법)부터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로 하자보증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관련부서의 법령개정 건의시 우리부서 의견을 적극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