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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노후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사항은“노후 및 난개발 지역 또는 주인의 의지가 있을 경우, 신축 대상 내 주차장 및 주택으로의 입구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 알려드린바와 같이 차로 너비(2.5미터)에 대한 완화는 현행법령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법률 제12246호, 2014.1.14  신설)되어 운영중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의 노후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