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299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박홍봉	한유석		03/25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안덕용

2019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4차)

2019.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4차)

Ⅰ		점검개요

○ 일    시 : 2019. 3. 19.(화) 15:00~18:00

○ 점검대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공사

○ 점 검 자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계획팀장, 담당 1명

- 외  부 : 관련 전문가 1명, 자율방재단 2명, 대학생 2명

Ⅱ		점검내용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돌발강우(야간 등) 발생시 지하차도 육상 진입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부에 방수판이나 마대를 비치하여 예기치 않은 침수피해에 대비 할 것

- 하천 호안, 제방 공사시에는 우기전 원상복구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것

- 빗물 침투로 지반약화, 도로함몰, 가시설 변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

현장 설명	지하차도 내부 점검	지하차도 진출입로 전경

○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공사

- 현재 공사 진행 상태로 볼 때 우기전 교량재설치, 가교 및 가도 철거, 산책로 원상복구, 잔토처리 등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기에 어려움 예상되는 바,

- 짜임새 있는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우기전 공사를 완료 할 것

- 수방기간 전이라도 북한산지역 집중호우시 공사구간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장 설명	가교 및 가도 설치 모습	기시설 및 토사 적치 모습

Ⅲ		조치계획

○ 점검결과 적출사항은 해당 부서 및 유지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5월 15일까지 조치 완료후 결과 제출

- 불가피하게 5월 15일까지 조치가 곤란할 시에는 별도 조치계획 수립 제출

붙임 : 1. 관련전문가 현장점검 의견서 1부.

2. 외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