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226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이희옥	임진희	03/25 황인식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9.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 7(목) 10:00 ～ 11:3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정호경,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소관부서(3) :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과장
인사과 정지욱 팀장, 김윤선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9 -25	【이의신청】 ∘서울디지털재단 특별점검 결과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미확정 사항을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스마트 도시 담당관
2019-26	【이의신청】 ∘(2018. 8월 이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통보받은 처분 죄명 및 통보결과에 따른 징계수위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통보받은 죄명 및 징계수위’는 해당하는 건수가 적어 요청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시에는 징계 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	인사과

심의결과 : 기각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