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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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종결통지 및 분쟁 해결방안 권고(서울환조18-3-123)

1.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본 사건을 자진철회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 13조(신청의 철회)의 규정에 의거 조정신청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거주공간 내에서의 층간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당사자는 층간소음 분쟁 사건에 대하여 그 간의 묵은 감정을 잊으시고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보금자리 삶을 위하여 서로의 소중한 생활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음 권고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사건이 재신청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권고사항

○ 당사자 거주 아파트는 1996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층간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층간 슬라브 두께가 취약한 구조로 소음이 발생되어 전파될 위험성이 높은 주택의 구조이며

○ 또한 차량통행이 덜하고 주변소음도가 낮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윗층은 생활중 주의하여 소음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등 항상 아래층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여야 주시고, 또한 아래층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내가 듣고 있는 소음이 윗집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갖지 않고, 서로를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의적 방문이나 험한 말, 무시하는 행동 등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체의 언행 및 112신고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공동 대처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간 만났을 때, 먼저 본 사람이 아는체를 하여 공동의 주거생활에서 더 이상의 서운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행복한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이정석		서기	김대진		간사	전결 03/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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