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750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3/25 윤보영
협 조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2019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계획

2019. 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계획

민간근무휴직 중인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근무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1호(민간근무휴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0 내지 제38조의12,「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2조(민간근무휴직 근무실태 점검)

Ⅱ		개 요

□ 점검 개요

○ 점 검 일 : **********************************

※ 점검대상 민간기업과 협의, 일정 조정

○ 점검기간 : 2018. 7. 1. ~ 2018.12.31.(6개월)

○ 점검대상 : 민간기업 근무휴직 중인 기술직공무원 **(**)

연번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민 간 기 업 현 황			민간근무 휴직기간	비 고 (위치)
			소 속	직위	담당업무
1	****	***** ************	******* *****	***	******* ********	*******************	*******

○ 점 검 반 : 1개조 2명(인사과 담당 1, 감사담당관 추천 직원 1)

○ 점검방법 : 대상 기업에 현지 출장, 점검

※*****************************************************

□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복무규정 준수여부

- 휴직 공무원의 준수사항 점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0)

· 관련 법령 및 조례, 민간기업 채용계약상 의무 및 복무규율 등 준수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금지

· 민간기업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 취임 금지

· 해당 기업으로부터 보수 외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수혜 금지

-  민간기업의 준수사항 점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1)

· 채용계약서에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 유지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의 제공

·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위 등 처우에 있어 다른 종사원보다 우대 금지

· 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부여 금지

○ 휴직 공무원 면담

- 민간근무휴직제의 성과에 대한 자기기술,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고충, 제도 운영상 건의사항 등 청취

○ 민간기업 관계자 면담

- 민간근무 공무원의 근무자세, 기업활동 기여도 등 평판 조회

-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

□ 점검결과 조치

○ 규정위반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복직 조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장이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한 경우

- 휴직 공무원의 준수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0)을 위반한 경우

- 민간기업의 준수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1)을 위반한 경우

- 휴직 공무원이 심신이상,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

○ 휴직 공무원 고충 및 건의 내용 수렴하여 제도운영에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대상 민간기업)

-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붙임1] 작성 제출

- 당일 휴직 공무원 및 기업동료 등 관계자 면담[붙임2] 협조

○ 업무추진실적[붙임3] 작성 제출 (휴직 공무원)

○ 합동점검에 따른 감사공무원 출장 협조 요청 (감사담당관)

○ 해당기업 서울시 사업 수·발주 현황 제출 요청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자 출장여비 지급(관내 출장여비 지급 규정에 의함)

붙  임 : 1.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1부

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표 1부

3.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업무추진실적 1부.  끝.

※ 민간기업 작성

붙 임 1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기업명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18. 7. 1. ~ ’18.12.31.)

2. 근무 및 복무상황

평가항목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비 고 (평가사유 기재)
① 조직 적응도
② 업무수행 태도
③ 업무수행 능력
④ 업무추진 실적
⑤ 기업복무규율 준수
⑥ 공무원윤리규정 준수

※ ①~⑤는 민간기업 작성자가, ⑥은 서울시 확인자가 작성

※ 해당란에 ‘O’ 기재하되, ‘탁월’ 또는 ‘미흡’ 평가 시에는 평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작성

3. 동료 등의 평가

※ 휴직 공무원 근무부서 관계자 의견 등 취합 기재

4. 작성자 의견

5. 건의사항

작성일     2019년  3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서 작성요령

1. 근무 및 복무상황란은 다음 사항을 작성

- 작성자 기재사항(민간기업)

□조직 적응도 :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적응정도를 평가

□업무수행태도 : 업무에 임하는 자세로 적극성, 창의성 등을 평가

□업무수행능력 :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을 평가

□업무추진실적 : 목표달성도, 업무개선도,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

□기업복무규율 : 민간기업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준수 정도를 평가

(예) ∘무단결근, 조퇴, 지각 횟수(연 5회 등)

∘업무태도 불량, 근무명령 불복종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고 등 불이익조치 부과여부 등

- 확인자 기재사항(서울시)

□공무원윤리규정 :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책임 등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작성

2. 동료 등의 평가는 근무부서 관계자(동료, 상급자, 하급자 등) 의견을 작성자가 취합하여 기재

3. 작성자 의견은 휴직 공무원의 근무 및 복무 실태,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4. 건의사항에는 제도 운영 관련 제언,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 市 점검자 작성

붙 임 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기 업 명	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18. 7. 1. ~ ’18.12.31.)

2. 법령상 복무규정 준수여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비 고 (확인자료)
휴직 공무원 준수사항	∘영 제38조의10제2항 및 제3항 - 법령 및 조례상 의무, 채용계약상 의무 및 복무규율 등 준수 -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품위손상 행위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채용계약서, 근무상황부 등
	∘영 제38조의10제4항 - 민간기업 임원 취임 -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수혜		법인 등기부등본
민간기업 준수사항	∘영 제38조의11제1항 - 적정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제공		채용계약서
	∘영 제38조의11제2항 - 보수, 지위 등 특별한 우대		급여계좌
	∘영 제38조의11제3항 - 市와 밀접한 인·허가 등 업무 부여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 해당 항목에 관한 점검결과를 빈 칸에 서술식으로 기재

3. 기타 사항

※ 피평가자와 지도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인접부서 직원 면담결과 등

작성일     2019년  3월    일

점검자     소속 : 인  사  과     직위 :            성명 :          (서명)

점검자     소속 : 감사담당관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인  사  과     직위 :            성명 :          (서명)

※ 본인 작성

붙 임 3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업무추진 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기업명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18. 7. 1. ~ ’18.12.31.)

2. 업무추진 실적

담당업무	업무비중	추진실적
①
②
③
④
⑤

※ 업무비중은 합계가 100%가 되도록 배분하고, 추진실적은 채용계약서 첨부 “담당업무 추진계획서”의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중요도 순으로 요약 기재

3. 건의사항 등

※ 민간근무휴직 성과, 소감,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작성일     2019년  3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민간근무휴직 관련)

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