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72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경도	이신호	박영종	03/25 신상식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19년 상반기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2019. 3.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19년 상반기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교량 및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대형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차량 운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추진기간 : ’19. 4월 ~ 5월 중 매주(수요일) 10시 (요일은 탄력적 운영)

❍ 장    소 : 일반도로 및 교량, 공사현장 주변 등

※ 일정에 따라 적합한 장소 선정(광장사거리, 서울숲 주변 등)

❍ 참석대상 : 소장, 과장, 과적단속팀, 이동단속반(근무조) 등

□ 캠페인 방법

❍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병행실시(어깨띠 착용, 배너 설치 등)

- 화물차량 운전자 등에 과적단속 홍보물 배포 및 과적예방 홍보

- 적발차량에 대하여 근원지 회차 실시

□ 주요 홍보내용

❍ 운행제한(과적) 차량 운행에 따른 각종 폐해(도로 및 교량 파손,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홍보

❍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물 안내

❍ 도로법 안내 및 홍보물 전달

❍ 도로파손, 지반침하 등의 근원이 되는 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협조

□ 준비사항 : 어깨띠, 배너(물통지지대 포함), 안내 홍보물 등

□ 기대효과

❍ 과적에 따른 화물차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제고

❍ 시설물 보호 및 대형 안전사고 예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