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36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함형희	박유미	03/25 나백주

2019년「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선정 계획(안)

2019. 3. 2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선정사업 계획(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주도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확산가능한 자살예방사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제2조의2(정의)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기본이념),

제4조(시장의 책무)

□ 자살문제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자살률 21.3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1.7배 높음

- 전반적인 자살률 감소되는 추세이나 청소년 자살률 소폭 상승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이수자 중 활동자 비율 10%에 불과

-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47,000명(‘13~’17), 활동 4,688명, 의뢰 16,000건에 불과

○ ‘17년 전국보다 정신건강 우울감 및 스트레스 인지률 높음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2018)

- 전국 우울감 경험률 전국 6.0%, 서울시 7.2% → 서울시가 1.2% 높음

- 스트레스 인지율  전국 25.1%, 서울시 26.8% → 서울시가 1.7% 높음

○ 우울증 검진 결과에 따른 지역자원 연계 체계 강화 필요

- 찾아가는 복지 시행 후 ‘17년 대비 고위험군 발굴 약 2배,우울 추정15배 증가

보건의료정책과 내부자료(2018)

□ 추진방향

○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확대 및 활동 촉진을 통한 자살안전망 구축

- 학생 자살위험 조기 발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교사·교직원 양성 확대

- 양성된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자살촉발 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자살도구 또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의 위험성 감소 및 접근성 차단

○ 우울증 조기검진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

- 우울증 조기검진 활성화 및 대상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Ⅱ		공모 개요

□ 공 고 명 : 2019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5개 선정)

□ 공모방법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현장발표

□ 기    간 : 2019년 5월 ~ 12월(9개월)

□ 내    용 : 필수사업(3항목 모두 포함)

필수	내용	비고
Ⅰ.자살예방지킴이 양성 확대 및 활동 촉진	① 자살예방지킴이 신규 양성 확대 방안 : 교사 및 교직원 ② 자살예방지킴이 조직 구성 및 활성화 - 준사례관리자 양성 확대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ex)교사(학생) 자살예방지킴이 조직 구성 (활동방안) 등
Ⅱ.자살촉발 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①‘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모니터링 ②자치구 현황 분석에 따른 자살수단에 대한 대응방안	ex)고시원 번개탄 사망 등
Ⅲ.우울증 조기검진 및 관리	①보건소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연계 등 확대 ②지역사회 우울증 조기검진 운영 ③찾동과 연계한 고위험자 관리 - 찾동 정신전문요원을 통한 의뢰체계 및 관리방안 (의뢰건수 및 대상자 서비스 제공 내용 등 체계 포함)	ex)우울증 고위험자 게이트키퍼 1:1연계, 어르신 공감단 활동 등

※ 사업 지침서 추후 통보 예정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관련부서, 전문가 등 구성)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선정

- 심사위원 평가결과에 의해 합계 점수 고득점 순으로 5개구 선정

□ 선정절차

공고	⇨	제안서접수	⇨	심의	⇨	선정구 발표
3.26.(화) ~4.8.(월)		4.8(월) 18:00		4.9.(화) ~4.12.(금) 중		4.16.(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자치단체장과 보건소장의 사업 추진 및 실현 의지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자치구 여건 및 추진역량 :

사업수행 계획(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 등)의 구체성 및 창의성

- 사업수행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활용계획 등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사업 추진의지 및 여건 (15점)	사업 추진의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소장의 추진의지 - 찾동, 방문보건사업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 사업수행인력 확보 방안 ▪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정도	10
	지역사회 여건	▪ 지역자원 참여 정도 및 추진의지 ▪ 주민의 사업수행 참여 정도	5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70점)	사업계획 및 구성	▪ 지역사회 자살현황 및 원인분석(연령, 원인 등) - 취약지역 선정 및 지역별 특성 파악 - 심리부검 결과보고서 등 자료활용	10
	사업운영	▪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활동 촉진 계획	20
		▪ 자살촉발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20
		▪ 우울증 조기검진 확대 및 대상자 관리 계획	20
3. 사업 효과성 (15점)	사업관리	▪ 사업수행 평가 방안 -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계획	10
	기대효과	▪ 사업결과 활용계획	5

□ 예산지원

○ 사업비 : 총500,000천원(시비 100%)

- 5개소 × 100,000,000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자산취득비 및 임대료(장소, 사무기기 등) 제외

Ⅲ		향후일정

□ 사업공모            : ‘19. 3. 26.(화) ~ 4. 8.(월)

□ 제안서 접수         : ‘19. 4. 1.(월) ~ 4. 8.(월)

○ 2019. 4. 5.(금) 18:00까지 도착분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0부(인쇄본), PPT발표자료(A4 10매 내외)

○ 전자공문(제출서류 첨부) 및 인쇄본 직접 제출

○ 제출처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제안서 심의         : ‘19. 4. 9.(화) ~ 4. 12.(금) 중

□ 결과발표            : ‘19. 4. 16.(화)

□ 선정자치구 워크숍   : ‘19. 4월 넷째주 중

□ 예산교부            : ‘19. 4월 넷째주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